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자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 수백 명을 체포한 데 이어 안전을 고려해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구두변론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두변론은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이날 변론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 11월에 있을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번 재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구두변론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 사안은 대통령직과 대통령직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 어떤 내용인지 우선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해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장에서 "2021년 1월 6일 우리나라 수도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회에 난입했는데요. 특검은 의사당 난입 사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나온 거죠?
기자) 네, 의사당 난입 사태 등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까?
기자) 이날(25일) 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공무 수행과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보수 성향 대법관들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의견은 좀 나뉘었는데요. ‘절대적 면책’ 주장에는 대체로 회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용인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구두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D. 존 사우어 변호사는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제가 실제로 존재해 왔다며, 만약 대통령이 퇴임 후 재임 기간 내린 결정으로 재판을 받고 투옥된다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정치적 경쟁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될 거라며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책권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측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정부를 대변한 마이클 드리번 전 법무부 송무담당 부차관은 절대적인 면책특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나 반역, 선동, 심지어 살인 등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런 대통령 면책특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전직 대통령이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더불어 공무 수행과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봤다고 하셨죠?
기자) 네, 그런데 대법관들은 공식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대사로 지명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뇌물을 받는 것은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분명 대통령의 공식 임무”라며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를 물었습니다. 사우어 변호사는 공적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해졌음이 입증되더라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광범위하게 면책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해도 면책 대상이 되는 거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퇴임한 대통령의 기소 면제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보였습니까?
진행자)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만약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 재판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로서 미국의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잭슨 대법관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재임 중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이번 회기가 종료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사안은 보통 회기가 종료할 때 나오는데요. 하지만, 11월 대선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 전역의 대학가로 확산하면서 경찰의 진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시위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8일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 교정에 진을 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고요. 이후 컬럼비아대 시위대에 연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컬럼비아대 시위대는 법적 싸움도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미국 내 팔레스타인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팔레스타인법률(Palestine Legal)’은 학교 측이 캠퍼스에서 야영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불러 시위자들을 체포한 데 대해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25일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학교의 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대학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대학에서도 25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야영지를 세우기 시작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날 보스턴에 있는 에머슨대학에서는 경찰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설치한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고 100여 명을 체포했고요. 미 남부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과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도 현지 경찰이 캠프를 철거하고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또 조지워싱턴과 조지타운 등 워싱턴 D.C. 일대 대학생 수백 명은 조지워싱턴 캠퍼스에 텐트를 세우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요?
기자) 작년 10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단행했는데요. 학생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들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업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다음 달인 5월은 대학가의 졸업 시즌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사태를 더 빨리 정리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 서부 서던캘리포니아대(USC)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졸업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은 최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슬림 졸업생 대표의 고별 연설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USC에서도 최근 9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출산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줄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2023년 출산 자료를 분석한 예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359만여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약 367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자) 출생아 숫자를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가임기 여성인 15~44세 여성 1천 명당 54.4명을 출산한 셈입니다. 100여 년 만의 최저 수준인데요. 이전 최저치는 지난 2020년에 기록한 여성 1천 명당 56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합계출산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합계출산율은 뭔가요?
기자)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3년 미국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6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이 2명을 넘기지 않으면, 외부 인구 유입이 없는 한 미국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당시에 출생률이 좀 올랐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기자) 네, 매년 2%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출산율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CDC 산하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의 통계학자이자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브래디 해밀턴 박사는 CBS 뉴스에, 2022년에도 출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2023년에는 그 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령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10대 출산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1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3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산율은 30세~34세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밀턴 박사는 여성들의 주 출산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팬데믹과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20대 여성은 상황이 나아지고 더 편안해질 때까지 출산을 늦출 수 있지만, 나이 든 여성의 경우 기다리는 옵션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제왕절개 분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산의 약 1/3은 제왕절개 방식이었습니다. 제왕절개 비율은 흑인 산모들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해에 비해 37%가 늘었고요. 아시아인과 백인, 중남미계 산모의 경우에도 조금씩 그 비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낙태 정책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기자) 작년 출산율 보고서는 지난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폐기한 바로 그 이듬해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선을 끕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 보고서는 지역에 따른 출산율은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의 낙태 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의 거의 절반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추정하는데요. 따라서 낙태권 제한이 출산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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