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의사당 난입 사태 참가자 '부당 기소'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일부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검찰이 의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의 행위가 방해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당선 인준을 방해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 형법 1512조 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고가 공식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록, 문서, 물건의 가용성 또는 무결성을 훼손했거나 또는 이를 시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혐의로 지난해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언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소 수백 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