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시설에 64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형사 재판이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1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개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대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진행자)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15일 오전 9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은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며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며 따라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건 아니고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 주는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막음용으로 준 돈을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해 합법적인 수수료로 둔갑시킨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난 건 언제입니까?
기자) 작년 3월 30일입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개였는데요.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이다 보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기소 결정이 난 지 약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여러 차례 재판 연기 요청을 냈습니다.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첫날인 15일에는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최소한 6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내내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 4회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증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민사 재판 때도 증언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어떤 점이 중점으로 다뤄질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기업 문건을 위조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니얼스 씨 외에 입막음 돈을 준 여성이 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여성이라면 누구 얘기인가요?
기자) 캐런 맥두걸이란 여성인데요. 역시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맥두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내셔널인콰이어러’라는 잡지가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린 겁니다. 이 잡지의 모회사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른바 ‘취재 후 죽이기(catch and kill)’ 수법을 사용한 것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재판에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까요?
기자) 대니얼스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코언 씨가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될 예정입니다. 코언 씨는 지난 2018년 8월, 연방법원에서 선거자금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자금이 대선 한 달 전에 지급됐고 법률 비용으로 처리된 점에서 유죄가 인정돼 코언 씨는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대니얼스 씨와 맥두걸 씨도 증인으로 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검찰 측이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힉스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캠페인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34개 각각의 혐의에 대해 4년 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과 형량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재판과 선거 운동을 함께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네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출두해야 하는 만큼, 선거 운동에도 차질이 있을 것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기소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역사상 최대 수준의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월요일(15일)에 나는 매우 논란 많고 부패한 판사 앞에 함구한 채 앉아야 할 것”이라며 “나에 대한 증오가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재판이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형사재판은 총 4건인데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사건은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사건의 경중으로 따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4건의 형사 사건 중 이 사건이 그나마 가장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문건을 법에 따라 국립문서관리청에 반납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가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와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총 4건의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8개에 달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세 건의 대한 재판 일정은 나왔습니까?
기자) 세 건 모두 재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법정 주장이 오가며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재판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찬반 논란이 있었던 해외정보감시법(FISA)이 하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료 시한이 다가온 해외정보감시법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273대 147로 가결해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미 언론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연장에 실패했다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은 지난 10일 FISA 702조의 만료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묻는 절차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법안은 연장 시한을 5년 더 늘린다는 내용이었고요. 12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을 2년만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이 바뀐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그들이 내 대선 캠페인을 염탐했다. FISA 702가 나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라고 요구했고요. 지난 10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존슨 의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 법안 연장 기한을 기존 5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진행자) 해외정보감시법(FISA)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됐습니다. 특히 이 법 702조는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이 왜 논란이 되는 거죠?
기자) 미 정보당국이 미국인들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702조는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FISA 702조가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의 만료 시한이 언제인가요?
기자) 이달 19일입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법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져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11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FISA는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적들을 감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라며, 법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FISA 702조 처리 과정에서 하원의장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존슨 의장이 추진했던 표결이 실패하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존슨 의장 간 불화가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존슨 의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존슨 의장은 새로운 법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강경파 의원들을 의식해, 미국 관리들이 영장 없이 기술 기업으로부터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허점을 막는 별도의 법안을 다음 주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무부가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15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정부가 지원하게 될 삼성의 새로운 시설에는 연구 개발(R&D) 시설과 첨단 패키징(packaging) 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패키징은 반도체(chip)를 포장한다는 뜻으로, 반도체가 실제 전자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화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말합니다.
진행자) 64억 달러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바로 ‘칩스법’이라고도 부르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겁니다. 반도체법은 가전제품에서 군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2022년 승인됐습니다.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지원과 관련해 직접 밝힌 내용이 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삼성과의 예비거래각서가 체결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최소 2만1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들 시설은 인공 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며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게 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도체를 가리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최첨단 시설에도 이 반도체가 필수적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이 텍사스에서 만들게 될 반도체는 인공지능부터 고성능 컴퓨팅, 5G 통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장 진보된 기술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투자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 199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는데요. 2020년에는 12%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대규모 지원을 발표한 바 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보조금 85억 달러와 대출 지원 110억 달러 등 총 195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데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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