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임시 체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상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연방대배심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소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사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며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된 겁니까?
기자) 법원이 9일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7개에 달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제임스 트러스티 변호사는 8일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과 사법방해, 공모,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방첩법은 국가 보안 문서의 무단 보관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공개된 혐의를 좀 자세히 볼까요?
기자) 네,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나머지 6건은 문건 은닉, 그리고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날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 온 월트 나우타 씨 역시 기밀유출을 적극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이 직접 브리핑을 했죠?
기자) 네, 스미스 특검은 9일 오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4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반한 법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의 준수는 사법부의 기본 원칙이고, 법치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세계에 모범이 된다고 스미스 특검은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는 하나의 법이 있으며 그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스미스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2016년에 성인영화 배우 등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 결정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연방 대배심이 아닌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렸죠.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기소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죠. 관련 조사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퇴임 후 수백 건의 기밀문건을 자택으로 가져갔으며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통해 밝혀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정부 소유로 간주해 NARA에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수백 건의 기밀문서를 가져간 겁니다.
진행자)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반환받지 못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NARA는 2021년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마라라고 있는 기밀 문건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 14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납된 자료에 국가 기밀 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발견되자, NARA는 연방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초에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 기록물 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마라라고 자택을 방문해 일부 문건을 추가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 8월에 법무장관과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회수한 기밀 문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법무부가 3차례에 걸쳐 마라라고에서 회수한 기밀 문건은 총 300건이 넘는데요. 문서 가운데 ‘특별접근프로그램(SAP)’으로 분류되는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SAP는 1급 비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는 기밀로, 마라라고 같은 거주지가 아닌 안전한 정부 시설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기밀문서 중에는 중국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사건을 조사 중인 특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검은 어떻게 임명된 겁니까?
기자) 법무부 주도로 조사가 진행하다가 지난해 11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잭 스미스 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며칠 만에 특검 임명 발표가 나온 겁니다. 갈랜드 장관은 특검 임명을 발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차기 대선 선언과 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사 등 최근 추이를 종합해 볼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조사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두 가지이지요?
기자) 네, 이번에 기소 결정이 나온 기밀문서 유출 의혹 외에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권력 이양과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특검 조사에 대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 기소됐는데, 그렇다면 대선 출마는 못 하는 건가요?
기자) 법적으로 보면, 연방 기소됐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존 맬컴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감옥에서 복역 중에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35살 이상, 미국에서 14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 조사 대상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부통령 재임 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과 델라웨어 사저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됐고요. 로버트 허 검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발견된 기밀 문건이 소수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고요. 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관행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조사받았는데요. 법무부는 지난주 펜스 전 부통령 측에 수사를 종결했으며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을 겨냥해 법무부와 FBI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나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나라를 찢어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미국에 슬픈 날”이라고 밝혔고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암흑의 날”이라고 밝히고, “하원 공화당은 이 뻔뻔한 권력 무기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8일, 국내 아프간 국민들의 임시 허가를 갱신해 미국에서 계속 살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절차는 간소하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2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누구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갱신 요청은 “시급한 인도적 사유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처를 통해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들은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프간인들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겁니까?
기자) 이번에 체류 연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른바 ‘동맹환영작전(Operation Welcome Allies)’이라는 공수 작전을 통해 미국에 데려온 아프간인들입니다. 미국은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주로 미군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로 받아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특수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온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별 체류 허가로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수년이 걸리는 비자 신청이나 난민 신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프간인들의 경우 2년의 추방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자동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아프간인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통해 미국에 왔나요?
기자)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아프간인들은 약 8만6천 명가량 됩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갱신은 해도 신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1일부로 아프간인들의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중단했는데요. 당국자들은 신규 입국을 중단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미국에 온 사람들의 합법적인 정착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9일 미 연방 상원에서 2개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두 개의 법안 모두 인공지능, AI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법안들은 민간에서 개발된 AI 기술의 활용을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관련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AI 기술 적용과 관련한 법안을 볼까요?
기자)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의 마이크 브런,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들은 법안에서 앞으로 정부 기관이 AI 기술을 이용해 대중과 교류할 경우, 교류 과정에서 기관이 어떤 AI 기술을 활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AI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투명성 확보 외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죠?
기자) 좀 더 실질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의사결정이 내려진 뒤 이를 되돌릴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정이 AI에 의해서 내려진 뒤에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항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브라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는 AI 활용에 대해 선제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람이 주도하지 않은 의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법안에 관해서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미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는 법안인데요. 법안의 이름은 '국제기술리더십법안(The Global Technology Leadership Act)'입니다. AI의 국제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기관 마련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이클 베넷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토드 영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기자) 정부가 가칭 '글로벌경쟁분석실(Office of Global Competition Analysis)'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기구는 AI와 같은 주요한 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다른 경쟁국, 특히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조직에는 첩보 기관에서부터 국방부, 그리고 관련 정부 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첩보와 민간 분야의 상업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뭐라고 밝혔는지도 볼까요?
기자) 베넷 의원은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AI 등 전략적 기술에 있어서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 우위를 잃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법안의 목표는 다른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5G 이동 통신 기술이 나왔을 때 다른 나라의 추격에 미국이 놀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앞으로 상원에서는 AI 관련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상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총 3번의 AI 관련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상원 의원들의 AI 기술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정확한 설명회 개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AI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달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세 번째 설명회는 비공개로 열리게 되는데 국방 및 첩보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