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지아주 대선 외압 수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16일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예비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교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충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부정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지난 2020년 대선 부정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미 남부 조지아주 검찰로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줄리아니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수사 대상이 된 겁니까?
기자)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을 대변하는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는 15일, 애틀랜타 검찰로부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소한 패배를 뒤집으려 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역할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는 격전지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1992년 이래 처음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총 500만 표 가운데 약 1만1천780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조지아주 선거 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작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월 특별 대배심을 꾸렸습니다.
진행자) 특별 대배심은 일반 대배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대배심은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데요. 특별 대배심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 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특별 대배심 임기는 1년으로, 증인들을 소환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는 등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 대배심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정식 기소를 위해 일반 대배심을 소집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사 대상이 된 줄리아니 전 시장도 특별 대배심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특별 대배심은 줄리아니 전 시장을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과 측근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특별 대배심 출석일은 17일로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텔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대배심에 출석하면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을 행사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비밀 유지 특권입니다.
진행자)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줄리아니 전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 이후 몇 주 동안 조지아주 의회에서 증언하며, 민주당의 투표용지로 가득한 여행 가방이 있었고, 선거 결과를 훔치기 위해 해킹된 투표 기계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선거 사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줄리아니 전 시장은 대선 사기와 관련해 소송도 여러 건 제기하기도 했죠?
기자) 네, 하지만 최소 60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이 미 전역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과 대선 조작 음모론을 퍼뜨린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법원과 의회, 대중에게 명백히 거짓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제기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중진 의원도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하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조지아 선거 의혹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은 그레이엄 의원도 소환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며 소환장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은 왜 그레이엄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기자) 애틀랜타 연방 지방법원의 레이 마틴 메이 판사는 상원의원의 역할에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3일에 특별대배심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에 응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특별 대배심이 왜 그레이엄 의원을 소환하려고 한 겁니까?
기자) 그레이엄 의원이 대선 이후 조지아주 당국자들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소환장에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일부 부재자 투표를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래펜스퍼거 장관과 그의 직원들에게 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엄 의원이 조지아주의 유권자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소환장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이 사기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결론 났죠?
기자) 맞습니다. 미 전역의 법원은 물론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법무부마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 사기 의혹에 대해 “선거 결과를 바꿀만한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는데요. 16일에도 경선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데요. 주요 여성 정치인들의 행보가 갈릴 수 있는 경선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경선은 와이오밍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입니다. 리즈 체니 현 의원이 공화당 하원 경선에 후보로 나서는데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체니 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체니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인 겁니까?
기자)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서부터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탄핵 소추안에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작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체니 의원은 ‘당의 메시지를 대중에 잘못 전달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총회 의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평판이 좋지 않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와이오밍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이오밍주에서 70%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니 의원에 대한 복수의 의미로 변호사이자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를 직접 골라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와이오밍대학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헤이그먼 후보가 약 30%P 지지율 차이로 체니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알래스카주에서 관심을 끄는 후보는 누구인가요?
기자)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하원의원직에 도전합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던 인물인데요. 대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페일린 전 주지사는 우파의 지지를 받으며 방송 진행자로 변신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연방 상원 의석은 주마다 2석으로 똑같지만, 연방 하원 의석은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알래스카주 하원 의석은 몇 석입니까?
기자) 단 1석입니다. 알래스카는 땅은 넓지만, 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돈 영 의원이 88세 일기로 타계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영 의원은 무려 49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6월 보궐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결선투표에 나오게 된 겁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알래스카의 독특한 투표제도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알래스카주에서 또 눈길을 끄는 후보가 있다고요?
기자) 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재선을 향한 당내 경선에 나섭니다. 머카우스키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2월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지만, 당시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에 가담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머카우스키 의원입니다. 머카우스키 의원과 맞붙을 경선 후보는 켈리 시바카 후보인데요. 시바카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비 선거도 진행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이 전국 곳곳을 방문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이 오는 8월 말까지 23개 주를 찾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홍보하는 30여 개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룬 각종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선거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현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기자) 네, 미국 각 지역 학교가 8월 말에서 9월 초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거죠?
기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거의 미국 전역에 걸쳐서 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교사 수가 줄었습니다. 16개 주는 최소 5%의 교사 인력이, 그리고 7개 주는 최소 8%의 교사 인력이 줄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 2018년에 부족한 교사 인력은 11만 명이었는데, 오는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지역 상황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인디애나주의 경우에는 1천700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델라웨어주는 500명, 그리고 아이오와주는 1천400명가량의 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교사 인력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기자) 학생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각 학년에 배정된 반의 수를 줄이거나 혹은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수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또, 교사 부족으로 대체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교사 인력 안정성도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행자) 교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요인에 따른 거죠?
기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교사 수 감소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나타난 스트레스 가중과 무기력증, 의욕 상실 등 이른바 ‘번아웃(burnout)’으로 인한 퇴직이 증가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 공립 교육 기관에서 퇴직한 인원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진행자) 특히 교육 기관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군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죠?
기자) 네, 구체적인 지표로 스트레스의 강도를 나타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다만, 각 직군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월, 직종별 근로자들에게 업무 중 ‘번아웃’을 느끼는 비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44%가 항상 혹은 매우 자주 ‘번아웃’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교사 인력 부족의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낮은 연봉 체계도 한 요인입니다. 교사의 평균 연봉은 6만5천 300달러인데요. 첫 연봉은 평균 약 4만2천 달러입니다. 미국교육협회(NEA) 자료에 따르면 교육 근로자 가운데 80% 가까이가 교사직의 낮은 급여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 직종의 낮은 연봉은 결국 이 직종에 대한 신규 인력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미국교사교육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에 따르면 2010~2011년과 2019~2020년 사이에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가 30%나 감소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느끼는 것도 교직 진출 희망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힙니다.
진행자) 최근 각 지역 교육구에서는 이 같은 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나요?
기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금전적 보상입니다. 미국교육협회의 여론조사에서도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 연봉 인상 등의 금전적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뉴멕시코주의 경우 교사의 첫 연봉 시작점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로 책정했는데요. 이는 최대 25% 인상된 겁니다. 디트로이트는 특수 학교 교사에게 1만5천 달러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일부 교육구는 보너스 등으로 1천 달러에서 5천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전적 보상 외의 또 방법이 시행되고 있죠?
기자) 다른 주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증으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경우, 요건을 갖춘 참전 용사들에게 일시적으로 5년 기간의 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고요. 애리조나주는 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