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CNN'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없다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이 중 일부 새로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주에 지어진 새 원자로가 상업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관련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방송이 자신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소송,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자) 네, 해당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기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CNN 방송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보도하면서 '큰 거짓말(Big li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말은 히틀러가 자서전 '마인 캄프(Mein Kampf∙나의 투쟁)'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방송이 이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함으로써 히틀러를 연상케 만들었다면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억7천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연방 법원의 라그 싱할 판사는 29일, CNN 방송이 사용한 표현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할 판사는 이어 "CNN 방송의 발언은 대단히 불쾌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으로 히틀러를 연상하도록 만들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시청자도 그렇게 관련짓지 않을 것"이라고 싱할 판사는 말했습니다. 싱할 판사는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된 판사입니다.
진행자) 명예훼손 소송 기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CNN 방송의 표현이 매우 불쾌한 것이라고 밝힌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데 대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다만,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기소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7일,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면서 3건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기밀유출 관련 혐의는 앞서 37개 혐의에 더해서 이번에 추가된 혐의로 모두 40개가 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방금 언급한 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재판 외에도 '성추행 입막음' 돈 전달 관련한 재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재판 등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잇단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 여러 매체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최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세이브아메리카'가 올 상반기 지출한 소송 비용은 4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세이브아메리카가 31일, 해당 내용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4천만 달러가 넘는 소송 비용, 이게 얼마나 큰 액수죠?
기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세이브아메리카가 지난 한 해 지출한 소송 비용은 1천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들어간 소송 비용은 지난해 들어간 전체 소송 비용의 두 배가 넘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진행자) 엄청난 액수가 소송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CNN 방송에 "조 바이든 대통령 추종자들의 끔찍한 행동에 맞서 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재정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비용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이브아메리카의 재정은 어떻게 확보되는 건가요?
기자)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소액 기부금으로 채워져 오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엄청난 소송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세이브아메리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에 기부했던 6천만 달러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송 비용과 관련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측근 등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애국법률방어기금(Patriot Legal Defense Fund)'이라고 부르는 기금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글래스너 씨가 이 기금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일했던 내각 관료 중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N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내각 관료 44명에게 연락해 2024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은 이에 응답하길 거절하거나 이런 질문을 무시했다는 것이 방송 보도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인사는 매튜 휘터커 전 법무장관 대행,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네, 'CNN' 방송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이 31일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른 학자금 대출 탕감, 이른바 '세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 홈페이지가 개설됐나요?
기자) 네, 31일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봤는데요. 현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하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등 10분가량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확보한 세금 신고 자료 등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가정에 지워진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CNN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기자) 개인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대출 상환액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각 개인은 월간 지불해야 하는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매월 갚아야 할 대출액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출자 개인의 연소득은 3만2천805달러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6만7천5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학자금 대출 월간 상환액은 '0' 달러가 됩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시험 신청이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일명 베타 프로그램입니다. 정식적으로 운영되기 전, 일종의 시험적 성격의 프로그램인데요. 교육부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실시간 검토하고요.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정식 프로그램은 8월부터 실시되는데요. 시험 운영 기간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유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총 4천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8월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가 됐고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부 조지아주에서 새 원자로가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보그틀(Vogtle)’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3호기가 시험 가동을 마치고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전력회사 ‘조지아파워’가 31일 밝혔습니다. 또 4호기 건설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그틀 3호기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송출하게 되나요?
기자) 1천100 MW의 전력을 최대로 생산할 때 약 50만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인근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 전력 회사들도 일부 전기를 받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보그틀 3호기의 상업 가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요 ?
기자) 네, 보그틀 원전 3호기는 30여 년 만에 미국의 첫 신규 원자로가 핵분열을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지난 2016년 테네시주 ‘와츠바(Watts Bar)’ 원전이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해 가동한 일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경영진은 뭐라고 발언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킴 그린 조지아파워 최고경영자(CEO) 겸 사장은 “보그틀 원전의 3호기와 4호기 확장은 조지아파워가 어떻게 주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예”라고 자평했고요. 조지아파워의 모회사인 서던 컴퍼니의 크리스 워맥 CEO 겸 사장도 31일 성명에서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계속해서 수백만 미국인 일상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연방 에너지부도 보그틀 원전의 3호기와 4호기는 미국 차세대 첨단 원자로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하죠?
기자) 네, 조지아파워는 원자력발전소는 오늘날 유일한 무공해 기반의 에너지원이며, 신뢰성이 높고 24시간 내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호기까지 완공돼 보그틀 원전의 원자로 4기가 정상 가동하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보그틀을 비롯한 조지아주 원자력 발전소는 조지아파워가 생산하는 전력의 25%를 차지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3호기를 짓고 또 정상 가동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3호기는 2009년 착공을 시작해 당초 2016년 정상 가동될 예정이었는데요. 정상 가동까지 예정보다 7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3호기는 앞서 여러 차례 기술적 문제로 정상 가동을 미룬 바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본래 3, 4호기 건설에는 14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그 두 배인 310억 달러로 비용이 불어났습니다. 공사 기간 한 하청업체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물어낸 것까지 더하면 총 35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진행자) 4호기 가동은 언제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조지아파워는 내년 3월 전까지 상업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올해 말 혹은 내년 1분기쯤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주(28일) 4호기에 방사성 연료를 적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작업이 오는 9월 말 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