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에 이런 계획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8월에 있을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이에 대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됐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정부 권한을 넘어선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6대 3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총 4천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들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 계획이 주의 세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심 법원은 이들 주 정부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또 보수적 성향의 민간 단체 ‘일자리창출네트워크재단(JCNF)’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대출자 2명을 대신해 낸 소송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불허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이른바 ‘영웅법(HEROES Act)’은 교육부 장관에게 4천30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국가 비상시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은 “국내 거의 모든 학자금 대출자에게까지 탕감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판결에 앞서, 얼마 전 미 의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6월 1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 성향의 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건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책이 수천만 명의 근면한 미국인들의 생명줄이 됐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탕감액의 거의 90%가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의 대출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요. 모든 미국인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한 많은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는 규정 제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가장 저렴한 학자금 상환 계획을 확정해서 대출금 상환 기한 전인 이번 여름에 이 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대출자들이 연간 1천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일시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번 판결로 정책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남은 빚을 다시 갚아야 하겠군요?
기자) 네, 학자금 대출 상환은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대출 이자도 다시 붙게 됩니다. 현재까지 탕감 계획 신청자 수가 2천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별다른 조처가 없는 한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날(30일) 대법원에서 다른 소송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 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역시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6-3으로 결정이 나왔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정 기업이 동성 결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결정을 “차별 허용”이라고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 보겠습니다.
기자) 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오는 8월 23일 첫 공화당 경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RNC가 주최하는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특정 조건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후보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당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후보가 추려진 뒤에야 이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주관하는 방송사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가 자신의 대선 운동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다면서 이를 '적대적인 방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장 우호적인 방송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폭스뉴스는 대표적인 보수 방송으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착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양상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지난해 11월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강성 지지자들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는 지난 2020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선거를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해당 개표기 업체에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 방송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 씨가 해당 배상금 합의 발표 후 며칠 만에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다른 이유는 뭐죠?
기자) 자신을 향한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후보들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굳이 엄청난 지지율 차이가 나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같은 후보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왜 다른 후보가 진술할 시간을 줘야 하느냐? 지지율이 50%P, 60%P 앞서는데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실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지율 차지가 많이 나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화당 내 부동의 1위 후보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43%였는데요.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22%, 그리고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지지율 2%를 크게 앞섰습니다. 한편, 한때 누구보다 강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이제는 가장 최전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 자리를 빼앗길까 봐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 참가 대신 다른 일정을 기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론회와 같은 시각, 혹은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여러 대체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이든 다른 누군가와의 인터뷰 등 다른 많은 대안이 있다"면서 자신이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 토론회는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최종 후보 등극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기자) 맞습니다. 대표적인 공화당 '큰 손' 후원가이자 억만장자 기업인 찰스,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확정을 막기 위해 7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면서 자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앞서서 집계된 것보다 더 높았군요?
기자) 네, 미 상무부는 29일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연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되는데요. 앞선 속보치에선 1.1%, 그리고 잠정치에서 1.3%로 발표됐는데요. 확정치에서는 2%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어떤 요인으로 인한 거죠?
기자) 상무부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이 상향 조정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소비자 지출인데요. 잠정치 발표 당시 소비자 지출은 연율 3.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확정치에서는 4.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사실 시장에선 미국의 경제가 이 정도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기자) 맞습니다. '다우 존스'는 1분기 성장률이 1.4%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 수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죠. 특히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연방준비제도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이번 수치를 보면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2분기 미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3분기는 0.6%, 그리고 4분기는 0%를 기록하는 등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노동 시장이 계속 탄탄하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의 한 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입니다. 앞선 주의 26만 5천 건에서 2만 6천 건가량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높고, 노동 시장도 탄탄한데요. 이를 볼 때 연준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던 연준은 이번 달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5%~5.25%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확인된 여러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아직 연준의 긴축 정책을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추가 인상을 시사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올해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다음번 기준금리 발표는 7월입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가 5.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