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해 배심원단이 이를 인정해 준 E. 진 캐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가 이를 경고하는 첩보를 경시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이 추가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캐럴 씨와 관련한 소송은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캐럴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걸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를 성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성추행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평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항소한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럴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추행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은 지난 5월 9일에 나왔는데요. 평결이 나온 하루 뒤에 캐럴 씨는 'CN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관해서 묻자 캐럴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배심원단이 인정하지 않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TV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의 철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럴 씨 측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제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캐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버타 캐플런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노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캐플런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논리와 사실에 반해 자신은 무죄라고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럴 씨의 법정 다툼의 결말은 쉽게 나오지 않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캐럴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 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소송 소식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한 소송을 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등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월 말 기소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연방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해 중요한 연방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는 개인의 범죄 혐의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렇죠?
기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해당 요청을 거절할 의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가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혐의로 현재 뉴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그룹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가치를 조작해 약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는데 뉴욕주 항소법원은 2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트럼프 이방카 씨는 자산가치 조작에 참여했다는 혐의 사실이 오래됐다며 이 소송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말한 소송 외에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소송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NBC' 뉴스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4월 46%에서 6월 51%로 올랐는데요.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6월 지지율 22%를 30%P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발표됐죠?
기자)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가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약 6천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조사의 오차범위가 ±1%인데, 3%P 차이, 즉 오차범위 밖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지난 2021년 1월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요?
기자) 네, 상원 국토안보행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전례 없던 의회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경고하는 첩보가 사전에 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이를 경시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관계 당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그리고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BI가 파트너 기관과 비공식적으로 첩보에 관해 소통했지만, 그 위협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폭력을 예상하는 긴급 경보를 발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리 피터스 국토안보위원장은 해당 기관들이 법집행기관이 의회 난입 사태를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중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보를 울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지적한 세부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지난 2020년 12월, FBI가 극우세력인 '프라우드 보이스'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 보고서 지적 내용입니다.
진행자)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관련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정보 당국은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21년 1월 3일과 4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무장 폭력을 요구하는 다수의 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의 국가운영센터는 사태 발생 당일 아침까지 "시민 불복종(시위)에 관한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나요?
기자)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국내 첩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전파 과정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지난 2021년 초부터 국토 안보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과 생성 능력 강화 조치를 밟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첩보 활동 수집에 대한 요원들의 훈련과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미 정부에서 지급했던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이 일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요?
기자) 네, 연방 중소기업청(SBA) 감찰관실(OIG)이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간 금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진행자) SBA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에 지출한 지원금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기자) 1조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SBA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과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등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배분했는데요. 이 중 EIDL기금에서 1천360억 달러, PPP기금에서 640억 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총 2천억 달러 규모니까요, 전체 금액의 최소 17%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이런 사기가 발생했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기자) 네, 27일 발표된 ‘코로나19 팬데믹 EIDL 및 PPP 대출 사기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SBA) 감찰관실(OIG)은 SBA가 규제 절차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돕기 위해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검토 절차를 약화하거나 제거했는데요. OIG는 이렇게 쉽게 지원금을 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기꾼"이 몰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OIG는 이후 SBA가 내부 통제 강화 권유를 받아들여 사기 위험을 줄이고 추가 손실을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부정 수급이 이뤄진 건가요?
기자) 네, 보고서는 총 11가지 사기 지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나열하면, 해외 IP주소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와 하나의 고용자 식별 번호로 중복 신청한 경우, 동일한 은행 계좌와 은행식별기호를 사용한 경우, 대량의 신청 건이 몰린 틈을 타서 여러 개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빚 탕감을 신청하지 않거나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고용주 식별 번호 없이 다수의 직원이 있다고 보고한 개인 사업자, 의심스러운 연락처가 기재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채무 불이행도 잠재적 사기라고 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대출 사기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는 빚을 갚아야 할 때 갚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기꾼은 애초에 부정으로 받은 돈을 갚을 의도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5월 기준 160만 명에 달하는 EIDL 수급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 연체된 금액만 1천140억 달러가 넘고, 32억 달러에 달하는 EIDL기금이 탕감됐으며, 50만 건에 달하는 PPP 대출 건은 채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2천억 달러의 사기 손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조치가 나왔습니까 ?
기자) 네, 보고서는 이번 감사 활동으로 지난 5월 기준 1천 건이 넘는 기소가 이뤄졌고 체포 약 800건, 그리고 거의 530건에 달하는 유죄 평결이 나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 SBA는 물론이고 미 비밀경호국(USSS) 등 기타 연방 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했는데요. 그 결과, 거의 30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금이 압류되거나 SBA로 반환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제 관련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OIG는 현재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 남용하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수만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의회가 EDIL과 PPP 대출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기 위해 신속히 조처해 준 덕분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OIG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