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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사재판 4월 15일 확정 '성추문 입막음'...미국 '아프간 특별이민비자' 연장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됩니다. 미군을 위해 일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이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최근 잇단 사고로 말썽을 빚은 보잉사 수뇌부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을 오는 4월 15일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가 추가 연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해당 재판이 2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검토해야 할 사건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며 최소 90일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검찰 측은 피고 측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라며 재판을 30일 연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머천 판사는 지난 15일 재판을 30일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연기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증거 문서를 논의하기 위해 사전 심리가 열린 거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토해야 할 문서가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며 재판을 장기간 연기해 달라고 또다시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머천 판사는 25일 새로운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하다”며 “다음 달 15일에 보자”고 말하며 재판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재판 일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받는 것은 당파적이며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한가운데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된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 2016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건 아니고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 줬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재판이 시작되면 코언 씨도 증인으로 재판에 서게 되는 겁니까?

기자) 코언 씨는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될 예정입니다. 코언 씨는 지난 2018년 8월, 연방법원에서 선거자금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위해”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보전해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언 씨는 유죄를 인정한 후 1년 이상 복역했습니다.

진행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기자) 비밀 유지 계약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이 대선 한 달 전에 지급됐고요. 또 입막음 돈을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해 합법적인 수수료로 둔갑시킨 것은 연방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연방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언 씨가 기소된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지급은 코언 씨의 단순한 개인 거래였으며,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금도 대니얼스 씨와의 성관계가 없었고,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법정 출두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범죄는 없다. 우리나라는 부패했다”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만약 다음달15일에 예정대로 재판이 시작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혐의 소송과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는 모두 민사 재판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수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외에 다른 형사 재판도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91개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추문 입막음 외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의혹, 대선 개입 의혹 등 다른 세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이 현재로선 유일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뉴욕증시에 상장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과의 소통 수단으로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이 26일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과의 합병을 마무리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을 딴 ‘DJT’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루스소셜이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됩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병된 회사 지분의 5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분의 평가 가치는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소송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상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5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린 혐의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기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5천400만 달러에서 1억7천500만 달러로 낮춰주며 열흘 안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증권 시장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뜨겁습니다. 트루스소셜 모회사의 주식은 2일 개장 직후 60% 가까이 뛰면서, 심한 변동성 때문에 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어느 정도 안정돼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합병 조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좀 더 일찍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도냐아나 빌리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시설에서 한 사람이 어린이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멕시코주 도냐아나 빌리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시설에서 한 사람이 어린이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국민을 위한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특별비자를 1만2천 개 추가할 방침입니다.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만 개 추가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아프간 국민들을 돕는 정부 계획이 기존 계획보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과정을 통해 확대 방침이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4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따른 겁니다. 미 의회는 23일 새벽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날 처리된 지출안은 국토안보부, 국방부, 보건후생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셧다운, 즉 부분 폐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는데요. 바로 여기에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 연장 내용이 담겼던 겁니다.

진행자)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 의회는 앞서 아프간에서 미군을 위해 영어 통역 또는 번역가로 일했거나 미국 정부 계약직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3만8천500개의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고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SIV 수혜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서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은 엄격한 난민 승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보통 난민 수용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착은 최대 5년이 걸리는 반면, SIV를 통한 절차는 평균 3년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SIV는 영주권 신청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차후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진행자) 원래는 SIV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고요?

기자) 네, 국무부는 최근 SIV 발급이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승인된 3만8천500개 비자 중 8천 개만 남아있으며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3주년이 되는 오는 8월까지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2만 개의 SIV를 추가로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종 승인은 1만2천 개로 줄었네요.

기자) 네, 하지만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컬 의원은 의회가 SIV 1만2천 개를 추가하게 된 것은 아프간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탈출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에 대한 “훌륭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아프간인을 수용하게 된 데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많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아프간이배크(AfghanEvac)’의 숀 반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SIV는 전시 우리 동맹국 국민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필수적이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프간동맹국보호법(AAPA)과 아프간 난민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는 아프가니스탄 조정법의 나머지 조항들도 빨리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단 비행기 결함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데이비드 캘훈 보잉 CEO가 올해 말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사진)
최근 잇단 비행기 결함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데이비드 캘훈 보잉 CEO가 올해 말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잉의 최고경영자(CEO) 회장이 연말에 사임한다고요? CEO뿐만 아니라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네요.

기자) 예. 보잉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비드 캘훈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연말에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명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또 보잉 이사회의 래리 켈너 의장도 다음 달 떠납니다. 대신 스티브 몰렌코프 전 퀄컴 CEO가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또 상용기 부문 CEO도 교체됩니다.

진행자) 최근 보잉이 잇단 사고로 인해 물의를 빚었는데, 그 영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문짝이 날아간 비행기 사진이 화제가 됐었죠. 지난 1월 5일 알래스카항공사 여객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약 5천m 상공을 비행하던 중이었고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예비조사 결과, 지난해 보잉 공장에서 문제의 비행기를 조립할 때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고가 이 뿐만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기자) 예. 이달 6일에는 피닉스로 가던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됐습니다. 결국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갔었죠. 또 지난 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착륙해서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에 도로를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몇 년 전에는 중대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나기도 했었죠.
당시엔 기체 결함이란 지적도 있었고요.

기자) 예. 보잉사의 신뢰가 흔들린 계기가 됐던 사고였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했던 189명 전원이 숨졌고요. 2019년에는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고로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모두 보잉 737 맥스8 기종이었습니다. 같은 기종의 연이은 사고로 기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었습니다.

진행자) 그때에도 최고경영자가 사임했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당시 사고로 데니스 뮐렌버그 CEO가 사임했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보잉은 전현직 CEO 가 737기종 결함으로 연이어 퇴진하는 불명예를 맞게 됐습니다.

진행자)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큰 과제이긴 할 텐데, 항공사들도 보잉의 품질 문제와 배송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고요.

기자) 예,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아예 보잉사 맥스7 항공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최근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에서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 문제와 배송 지연에 대한 우려 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유 항공기의 80% 이상이 보잉사 제품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장들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운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라이언에어 항공사는 품질관리에 불만을 표출했다고요.

기자) 예. 라이언에어는 유럽 항공사지만 보잉 737 항공기만 운항해 왔는데요. CEO가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보잉 제트기가 인도될 때마다 비행기를 48시간 동안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류나 누락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런 점검을 하면 중대 결함은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 판 아래의 도구나 좌석 손잡이 누락 같은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에어 항공은 보잉이 품질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점유율 현황은 어떤가요? 보잉과 에어버스는 대표적인 상업용 항공기 제조업체로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요.

기자) 예. 지난해 보잉의 비행기 주문 대수는 1천456대, 에어버스는 2천319대였습니다.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더 많았습니다. 보잉의 빈자리를 유럽의 항공사 에어버스가 채우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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