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shut down)’ 사태를 막기 위해 미 의회가 임시지출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가 마련 중인 ‘선거개표개혁법안’에 대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과 과다복용으로 인한 위기 비용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1조 5천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의회가 임시지출안을 마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밤 임시지출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지출안에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자연재해를 입은 미국 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임시지출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임시지출안은 본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운영을 지속할 해법이라고 해서 ‘CR(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의회는 일단 임시지출안을 통해 12월 16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확보해놓고, 11월 중간선거 후에 본격적인 정부 예산 편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9월 30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닙니까?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상원은 27일 밤, 임시지출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하면서 지출안 통과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었습니다. 임시지출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가운데 60표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날 절차투표 결과는 72대 23이었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입니다. 군사 훈련과 군사 장비, 무기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을 위해 총 12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앞서 의회는 두 가지 법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이미 530억 달러 지원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이 임시지출안에 포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자연재해·재난 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동계 난방 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복구 비용으로 25억 달러, 또 최근 자연재해 피해를 본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돕는 보조금으로 20억 달러, 수년째 수돗물 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상, 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2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들의 난방비를 돕는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에서 여야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을 위한 예산 220억 달러와 원숭이두창 대응 기금으로 39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임시지출안에서 배제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말하자, 공화당에서는 그럼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예산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임시지출안 처리에 최대 변수로 꼽혔던 항목은 따로 있었다고요?
기자) 네, 임시지출안 처리를 앞두고 조 맨친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맨친 의원은 청정에너지는 물론, 화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주로 이어지는 송유관 프로젝트가 더 쉽게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이 임시지출안에 연계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의 법안이 어떻게 해서 임시지출안에 연계된 겁니까?
기자) 맨친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추진할 때 자신이 인프라 감축 법안에 찬성하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 법안을 임시지출안과 연계해 처리해줄 것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중도파 성향의 맨친 의원은 당내 주류 의견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인 상황에서 맨친 의원의 표가 절실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맨친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만약 맨친 의원의 법안이 임시지출안과 연계되면 임시지출안을 절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임시지출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한 걸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됐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맨친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팀 케인 의원은 “이례적이고 위험한 송유관 거래에서 벗어나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결국 맨친 의원이 27일,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시지출안은 맨친 의원의 법안 연계 없이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임시지출안 최종 표결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셧다운되는 건 양당 모두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막바지 협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의회에서는 현재 ‘선거개표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선거개표개혁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27일 “선거개표개혁법안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결과를 얻고 실제로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선거개표법 개정 움직임은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의회 내에서 ‘선거개표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에 제정된 현 선거개표법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 후 이듬해 1월 초에 상·하원 양원이 만나 각 주의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선 선거개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1월 6일이 바로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는 날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선거개표법 개정에 나선 건데, 상원의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 인증 절차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순전히 의례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법안은 또 의원들이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의 서명을 받으면 상·하원 합동회의에 이의가 접수되고 합동회의는 중단될 수 있지만, 상원의 새로운 법안은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의 5분의 1이 동참해야 이의를 제기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27일, 상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개표개혁법안이 찬성 14대 1로 통과됐습니다. 매코넬 의원을 포함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했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었는데요. 크루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거부했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법안이 본회의에는 언제 상정될까요?
기자)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은 올해 안에 선거개표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의 ‘대통령선거 개혁법안’이 통과했는데요. 상, 하원의 법안 내용 가운데 일부 다른 내용을 일치하는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후 최종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한편,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당 폭동의 가담자가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에이미 버넌 잭슨 판사는 27일,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카일 영 씨에게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출신인 38세 남성 영 씨는 총 12개 이상의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장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관련 선고 가운데 가장 긴 형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서 금속 깃대로 의사당에서 의회 경찰을 폭행한 전직 뉴욕시 경찰관의 경우 10년 형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약 900명에 달하는데요. 4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과 중독으로 인한 비용이 엄청나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이 의회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피오이드 중독과 과다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피오이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오피오이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말합니다. 의사들이 진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합법적인 오피오이드가 있고요. 암 말기 환자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는 펜타닐이 있습니다. 이는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더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헤로인(heroin)도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서 이미 불법 마약으로 규정되었고 판매와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 중독, 그리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1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7천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펜타닐을 포함한 오피오이드 복용과 관련한 사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오피오이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의회 보고서를 발표한 연방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의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트론 하원의원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비유를 했는데요. 트론 의원은 마치 "737 여객기 한 대가 매일 추락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전원 사망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만, 737 여객기는 보통 85명에서 13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정해 봤을 때,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오피오이드 중독 등과 관련해 발생한 위기 비용은 1조4천700억 달러라며, 이는 앞선 해보다 거의 5천억 달러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의회 보고서는 지난 2021년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증가는 이 같은 위기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과 관련한 위기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기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오피오이드 중독과 관련해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고 있다고 트론 의원은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생산성 손실과 인력 소실, 그리고 의료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앞서 알아본 내용에서 오피오이드 사태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펜타닐인데요. 미 당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27일, 당국의 단속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27일) 발표에서 올해 미 마약단속국(DEA)이 펜타닐 반입과 관련해 거의 400건에 달하는 수사를 벌였으며, 여기에는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의 30개 넘는 멕시코 '카르텔' 관련한 수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1천만 개가 넘는 위조 알약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갈랜드 장관은 이는 미국인 3천6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위조 펜타닐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다른 약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보통 옥시코돈(Oxycodone)과 같이 처방된 오피오이드로 위장한 위조 펜타닐 유통이 흔한데요. 최근엔 사탕으로 위장한 알약까지 등장했습니다. 각종 색깔을 입힌 이른바 '무지개' 알약인데, 지난 2월 처음으로 보고된 이 약은 현재는 21개 주에서 발견된 상황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도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과 밀수자 제재, 법 집행 지원 등을 위해 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