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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해군총장 등 인준...백악관, 4개 도시와 이주민 유입 대응 논의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 지명자. 미 상원은 2일 프란체티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자료 사진)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 지명자. 미 상원은 2일 프란체티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자료 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상원이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3명의 군 고위 인사를 인준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주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등 4개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장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14억 달러의 지원금 외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의 절반 수준인 15만 개 증가해 과열된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이 군 고위 인사 인준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상원은 2일 전체회의에서 3명의 군 고위 인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 지명자와 데이비드 앨빈 공군 참모총장 지명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해병대 부사령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처리된 겁니다. 상원은 프란체티 지명자와 앨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찬성 95대 반대 1로, 마호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찬성 86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상원이 통과시킨 인준안 중에 단연 주목되는 인물이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당시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을 신임 해군 참모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프란체티 지명자는 미군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4성 장군에 오른 인물인데요. 이번 상원 인준으로 역사상 첫 여성 해군 최고지휘관이 됐습니다. 프렌체티 참모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주한미해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복무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해군 참모총장 인준으로 해군의 최고지휘관 공백 상황은 마무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전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8월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길데이 전 참모총장이 퇴임하기 전 후임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고 공백 없이 바로 취임했어야 했는데요. 상원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달 넘도록 해군 참모총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군 핵심 지휘관 공석 사태는 해군뿐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각각 7월과 8월에 퇴임했는데요. 모두 후임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최고위 군사회의인 합동참모회의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주방위군 등 총 7개 군 참모총장에 합참의장이 포함됩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이후 상원에서 인준되긴 했는데요. 한때 합동참모회의 멤버 3명이 공석이었습니다.

진행자) 주요 지휘관 공석 상황이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상원에서 인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이를 막고 있는 건데요. 바로 군사위원회 소속 토미 튜버빌 의원입니다.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의 한 가지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군 인사 인준을 막고 있습니다.

진행자) 튜버빌 의원이 국방부의 어떤 정책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기자) 낙태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과 연관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여름,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죠. 이에 국방부는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국방부가 해당 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튜버빌 의원 1명이 이렇게 군 인사의 인준을 막아설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인준을 막는다는 것보다는 인준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원이 처리해야 하는 군 인사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입니다. 따라서 통상 각 인사를 개별적으로 인준하지 않고 일괄승인합니다. 그런데, 상원은 군 인사 등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명의 의원이 반대하면 수백 명에 달하는 군 인사를 일괄승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인준을 해야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진행자) 이날 인준 투표 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오스틴 장관은 지휘관 3명의 상원 인준을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370명 이상의 인사가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상원이 더 적극적으로 인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우리는 다방면에 걸친 시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 최대 능력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상원 공화당 내에서도 튜버빌 의원에게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2일) 4시간 넘게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인사 61명에 대해 인준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며 튜버빌 의원에게는 입장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튜버빌 의원은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카고 시내 경찰서 앞에 이주자들이 머물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미국 시카고 시내 경찰서 앞에 이주자들이 머물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을 찾았다고요?

기자) 네, 덴버와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4개 도시 시장이 2일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당초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백악관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백악관을 찾은 이유는 뭐죠?

기자) 최근 이들 도시에 대거 유입되는 이주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시가 직면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서한을 보낸 하루 뒤에 직접 백악관을 찾은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주민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특히 이들 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민주당 성향이란 점인데요, 뉴욕은 앞서 '이주민 보호 도시(Sanctuary city)'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찾아서 이들 도시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와 반대로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은 밀려드는 이주민 유입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들어온 이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은 백악관에 뭘 요구했나요?

기자) 이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주민 유입과 관련해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며 의회에 14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시장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50억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시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나요?

기자) 덴버는 이주민 임시 거처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주에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뉴욕과 시카고는 지금까지 각각 17억 달러와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시의 지원금이 오는 2025년 7월에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 회의 뒤 참석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시장단 연합을 주도한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은 회의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시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잘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시장은 또 중요한 것은 이주민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들은 특히 이주민에게 노동허가증을 줘서 이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화가 건설적이었다며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신속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도시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를 통과시킬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동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노동부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3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인 17만 개보다 적고, 29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던 지난 9월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새 일자리 개수는 한 달 평균 25만 8천 개였는데요. 이에 따라 한동안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마침내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10월 새 일자리 수가 급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동시 파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부문 일자리는 3만5천 건 감소했는데요. 이 중 2천 건을 제외한 나머지 3만 3천 건이 모두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감소했습니다. UAW는 지난달 30일, 미국 3대 자동차제조업체와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6주간 지속됐던 파업으로 10월 제조업 부문 일자리 손실이 생긴 겁니다. 이외에도 운수 및 창고업에서 1만1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0월 실업률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전달(9월)보다 0.1%P, 소폭 오른 것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지난 2022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자 숫자로 보면, 650만 명의 경제 인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영구적으로 실직한 사람이 한 달 사이 16만4천명 늘어 16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일시 해고자는 87만3천 명으로 전달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8일 자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5천 건 오른 21만7천 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실업률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고용이 늘어난 곳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의료보험 부문에서 지난달 5만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정부 일자리도 5만1천 개 증가해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건설업도 지난달 2만3천 개 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1만9천 개, 여가 및 숙박업 1만9천 개, 전문 무역 계약직이 1만4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0월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7센트 상승한 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2% 오르고, 전망치인 0.3%를 밑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22년 3월 5.9%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4. 3시간, 약 34시간 20분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노동 시장 둔화 소식은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앞서 눈여겨보게 될 참고 자료가 될 텐데요. 미 당국은 경제 성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연준은 앞서 9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4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5%로 내다봤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4분기 GDP를 0.7%로 전망했고, 2024년 전체 성장률은 1%로 예측했습니다. 모두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건데요. 참고로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연 4.9%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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