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143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파업 중인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제너럴모터스(GM)와의 타협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청구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학자금 대출서비스 업체에 납부액을 한달 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의회로 가겠습니다. 하원이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공개했군요?
기자) 네, 하원 공화당은 30일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143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요격시스템인 '아이언돔' 등 지원에 40억 달러, 레이저 방공무기 시스템인 '아이언 빔' 개발에 12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이번 이스라엘 지원 긴급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국경 경비 예산 등을 모두 합친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 등 총 1천 6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이번 예산안에는 이스라엘 지원만 담겼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만 별도로 진행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특히 이스라엘 지원이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안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예산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존슨 의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또 지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백악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별개로 진행시킨다는 것 말고도 또 주목되는 것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예산 확보 방안인데요, 공화당은 국세청 예산을 줄여서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정된 것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백악관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백악관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국가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공화당의 예산안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민주당 반응도 볼까요?
기자) 민주당은 공화당의 예산안뿐 아니라 존슨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치 토레스 의원은 존슨 의장이 "독이 든 예산안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국세청 예산을 삭감해 이를 이스라엘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새 하원의장의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상원 민주당에서도 나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을 분리하지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통합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만약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미국의 번영을 위해 세계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를 약화시키려 애쓰는 이들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원에서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안이 발의됐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저 마샬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법안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하원으로 돌아오면요. 이번에 공화당이 제출한 이스라엘 지원안은 언제 표결에 부쳐지나요?
기자) 존슨 의장은 오는 11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다수인데요,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공화당이 전원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의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2명입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끝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고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전체 100석 가운데 51석으로 다수당이어서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제너럴모터스(GM)와의 협상에서 잠정합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사 양측은 30일 잠정합의를 타결했습니다. GM과의 잠정합의에 앞서 노조는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각각 잠정합의를 맺었는데요. 이번에 GM까지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진행돼 온 자동차노조의 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진행자) 노조와 GM의 잠정합의 내용이 알려진 것이 있나요?
기자)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맺은 합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동차노조는 포드와는 물가상승분을 포함해 33% 이상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요. 스텔란티스와는 2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와의 잠정합의에는 물가 급등 시 이를 반영해 임금을 보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경우 임금이 33% 인상되게 됩니다.
진행자) GM과 잠정합의를 이룬 자동차노조의 숀 페인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페인 위원장은 회사 측이 노조를 과소평가했다며, GM과의 잠정합의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별도 성명에서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와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자동체 업체의 기록적인 수익이 기록적인 합의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GM은 어떤 입장을 내놨죠?
기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노조와 잠정합의를 타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의 미래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이죠?
기자) GM 측은 이번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노조와 자동차 업체와의 임금 인상 합의로 앞으로 업체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나 다른 비노조 자동차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로 자동차노조의 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됐죠?
기자) 맞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미국 자동차 3대 제조업체에 대한 유례없는 동시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대 자동차 업체 중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약 14만 6천 명인데요. 노조원 약 3분의 1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GM과의 잠정합의 후 파업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남은 단계는 뭔가요?
기자) 자동차노조 노조원들이 3사와 맺은 잠정합의를 비준하면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만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산되는데요. 앞서 자동차노조는 ‘맥트럭’과 잠정합의 타결 이후 노조원 비준이 실패해 파업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유예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 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대출서비스업체에 징계 조치를 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연방 교육부가 30일, 미국 최대 연방학자금 대출서비스업체의 하나인 ‘미주리주 고등교육 대출당국(MOHELA)’에 납부해야 할 720만 달러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출서비스업체에 지불해야 할 납부금을 보류한다고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교육부는 해당 대출업체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80만 명 이상이 10월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MOHELA측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서비스업체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학자금 대출서비스업체의 행정상 오류가 있다는 광범위한 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최근 교육부 내부 메모에는 이런 오류들을 분류해 놓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대출자들이 이런 오류를 시정하고자 서비스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기까지 평균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불편함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소모된 통화 시간은 2019년 대비 70%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비스업체에 전화를 걸었던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도움을 받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고 미 공영방송 ‘NPR’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했던 건가요?
기자) 약 3년 넘게 중단됐던 대출금 상환이 재개되면서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출서비스업체는 팬데믹 기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출자들이 서비스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탕감이나 새 상환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자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이런 변동에 따라 한 달에 납부해야 할 대출상환액이 청구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진행자)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날(30일)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모든 학자금 대출서비스업체의 “심각한 서비스 실패”를 대출자가 겪지 않도록 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망가진 학자금 대출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대출자를 위해 결과를 개선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대출서비스업체에 징계한 것과는 별도로, 피해를 본 대출자들에 대한 조처도 마련됐습니까?
기자) 네,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결함으로 대출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이자를 없애고, 해당 기간은 공직자대출금탕감(PSLF) 프로그램 명목으로 유예해 줄 것을 대출서비스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육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대출서비스업체가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교육부 또한 대출금 상환 계획과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학자금지원(FSA)에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책정한 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하는 만큼,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부여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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