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1월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입국자 수가 전달과 비교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무기 수출을 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주 5일이 아닌 주 4일 근무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이주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올해 1월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입국자 수가 약15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작년 12월에 적발건수가 약 25만 2천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진행자) 한 달 사이에 큰 변화인데요. 이렇게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CBP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국경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중남미 국가 출신의 합법적인 이민 수용은 늘리는 반면,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조처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 국가에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4개 나라 출신입니다.
진행자)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에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으면, 미국에서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호소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데요. 미국 밖에서 입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미국 내 후원자 등 모든 조건에 부합해 신청이 승인되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하지만, 신청자들에게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고요. 매월 최대 3만 명으로 수용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정책이 시작된 것이 불법 입국 적발 감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이 적용된 국가에서 온 사람이 만약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면 추방이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대신,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면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건데요. 불법으로 월경하다가 잡히면 바로 추방되니까 기존의 불법 입국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경제·사회정책 연구 책임자 알렉스 노라스타 연구원은 20일, 미 남부 국경에 도착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자 수가 지난 1월에 76%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감소 폭이 상당한데요? 수치로 보면 몇 명 정도 줄어든 겁니까?
기자) 지난 2022년 12월에는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이 9만 1천여 명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2만2천여 명으로 6만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노라스타 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는 합법적인 이주가 불법 이주와 무단 월경을 억제한다는 케이토연구소의 이론에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들 나라 출신 이주자들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진행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적발 건수 급감 현상이 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행은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적발 건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새로운 국경 정책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이런 국경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의로 정책의 변화를 주고 정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 1952년부터 대통령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최근에 망명 신청 제도도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타이틀 42’가 곧 만료되면 무단 월경 사례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해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에 나타난 중남미 국가 이주자에 대해, 망명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23일 연방관보에 올랐고요.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타이틀 42로 추방된 이주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CBP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1일 이후 미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이주자는 87만4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26만 5천 명 가까이가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여러 번 월경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2 회계연도에는 적발 건수가 총 230만 건을 기록했고요. 100만 건 이상이 타이틀 42로 즉각 추방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기 수출 심사와 관련해 변화를 예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3일, 개정된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개정안은 수출된 무기가 인권 침해 사용될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권침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이 수출할 무기가 대량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무부가 평가할 경우,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인지한 경우’에만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도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이 뭡니까?
기자) CAT 정책은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과 정부 간 무기 이전 그리고 미국 군대 장비와 관련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와 관련해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해당 사안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왜 기존 정책에서 변화를 준 걸까요?
기자) 경제적 관점에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CAT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개정됐는데 당시에는 해외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고요. 무기 판매를 국내 일자리 창출의 수단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CAT 정책 전환을 고려한다는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 2021년에 이미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백악관이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그간 행보를 보면 전임 행정부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과의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하자 공격용 미사일과 폭탄 판매를 거부하고 대신, 사우디에는 방공체계를 포함한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집트에 잠정적으로 25억5천만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연간 약 1천500억 달러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 그리고 훈련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정부가 주요 해외 방위 판매 계약을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요, 의회 내 외교위원회가 관련 계약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종종 정부의 해외 무기 판매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문제 등을 들어 정부가 튀르키예에 록히드마틴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근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몬트주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주장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는 미국인들이 주 5일이 아닌 주 4일 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의원이 트위터에 쓴 글 자세히 볼까요?
기자) 네, 샌더스 의원은 기술 발전과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를 토대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기술의 혜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데요. 공립대학 등록금 무료화, 공공의료보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2020년에는 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죠. 그런데 샌더스 의원의 주4일 근무제 주장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거죠?
기자) 지난해에 시행된 주 4일 근무 시범 프로그램 결과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샌더스 의원이 인용한 시범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 '주4일글로벌(4 Day Week Global)'이 시행한 건데요. 이 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약 60개 기업에서 2천900명가량의 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이 단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와 직원 모두 매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잘 벌게 됐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지가 올라간 건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61개 기업 가운데 90% 이상은 계속해서 주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18개 업체는 영구적으로 주4일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업체 입장은 어땠나요?
기자)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사업이 더 잘됐느냐, 다시 말해서 돈을 더 잘 벌었냐 하는 것인데요. 이번 프로그램 참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업체의 수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주 5일 근무했을 시기에서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수익이 평균 3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근로자 측에선 어떤 반응이었죠?
기자) 근로자 39%는 주4일 근무 시행 전후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고요. 70% 이상은 소위 말하는 소진감, 즉 '번아웃' 수준이 줄었고, 이 외에도 수면과 정신 건강 측면에서 모두 혜택을 입었다면서 주 4일 근무를 반겼습니다. 근로자 가운데 15%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주 5일 근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대다수 미국인은 주 5일 근무가 기본인데요. 언제 이런 근무 형태가 정립됐나요?
기자) 지난 1938년입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주 5일, 40시간 노동을 표준 근로 시간으로 정했는데요. 이때부터 주5일 근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 4일 근무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기자) 구직 사이트 ‘잡리스트(Joblist)’가 지난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2천4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이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