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작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 개최

오는 10월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앞두고 제1차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는 물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한국 군의 대응능력,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녹취: 부형욱 국방연구원 박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화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최종 결론을 낼 모양인데 그것과 관련해 이 조건이 무엇이냐, 어느 수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고위급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 SCM 때까지 매달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관련 차관보급 고위급 회의 신설에 동의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오는 10월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