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원 탈환…백악관·의회 장악 의미는?

미국 민주당이 6년 만에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주요직 상원 인준이 수월하겠지만 과감한 정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는 공화당 현역인 데이비드 퍼듀 의원과 켈리 뢰플러 의원을 각각 누르고 상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조지아주 선거에서 두 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상원 의석은 민주 50석, 공화 50석으로 정확하게 양분됩니다.

미 헌법은 부통령에게 ‘캐스팅 보트’를 쥔 상원의장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원 의석이 정확히 양분된 경우 주도권은 부통령이 속한 정당이 갖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의 주도권을 잡는 이례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10개 의석을 잃기는 했지만 하원에서도 또다시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겁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6일 VOA에,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어젠다를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특히 대외정책보다 국내정책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It will make much easier…”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인프라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치적 함의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또 민주당의 백악관과 의회 장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정책 만큼 큰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On the foreign policy side…”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주요직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집권 초 외교안보팀을 신속히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통과에 51표가 필요한 인준은 헌법이 상원에 부여한 고유 권한으로, 미 정부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은 1천183개에 달합니다.

반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주도권은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It will be a course of a very very tenuous control…”

2년 후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전통적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했던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상원 혹은 하원의 주도권을 뺏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감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원 의석이 정확히 양분된 경우가 총 세 차례 있었습니다.

회기 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원이 반으로 갈라졌던 1881년과 한 상원의원의 사망으로 2개월 동안 양분됐던 1954년,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는 2001년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상원이 양분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초 며칠 간은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배권을 가졌고, 이후 1월 말에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2001년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공유하는 합의를 맺었고, 이에 따라 두 정당은 상임위 구성 등에서 거의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상원 의석이 정확히 양분된 상황에서 찬성 51표가 요구되는 상원 인준 통과를 제외한 여타 입법이 성사되려면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논의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과반 이상 찬성표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기 전 조율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이로 인해 “지난 12년 간 의회에서 사라졌던 ‘합의의 게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So the game of compromise…”

컨트리맨 전 대행은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중도 성향 의원들의 표가 입법 추진에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진보세력보다는 오히려 ‘스윙보트’를 쥔 중도세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What’s really interesting is that…”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내 진보세력 포섭을 위해 그들의 어젠다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정치적 자살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도.진보 세력 간 공통분모가 있는 사안 추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