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촉구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과 미사일 생산의 동결로 시작해 점진적인 비핵화로 가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미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북한의 “이유 없는”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카스트로 의원]”The Kim regime has usually greeted…”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인 카스트로 의원은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북한의) 김씨 정권은 주로 미국 새 행정부의 임기 초기에 주요 도발로 새 대통령을 맞이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은 물론 전 세계와 “창의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카스트로 의원]”This will require strengthening our alliance…”
카스트로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4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북 핵 프로그램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물론 두 정상의 “러브레터”도 북 핵무기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만남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결코 진지한 외교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감축 문제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카스트로 의원]”However, DPRK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미국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과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은 “북한의 핵 생산 물질과 미사일 생산의 검증 가능한 동결로 시작해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이 뒤따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다른 단계에 있지만 과거 이란 핵 합의(JCPOA) 모델은 북한을 다루는 데 어느 정도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차이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카스트로 의원]”Perhaps the biggest difference…”
특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새 행정부는 중국, 북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정치적 사안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 성장하는 경제를 이용하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중국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강요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 방식은 세계화된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집단적 힘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