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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주방위군 ‘코로나’ 대응…1조 달러 부양책 처리 난항


23일 미국 뉴욕주 방위군 병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뉴로셸 유대교회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
23일 미국 뉴욕주 방위군 병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뉴로셸 유대교회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등 3개 주에서 주 방위군 활동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별 현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센서스(census)’, 즉 ‘인구조사’의 마감일이 2주 연장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책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뉴욕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주 방위군 병력 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감염자 처치 활동에 참가하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 3개 주에 방위군 활동을 지원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주 방위군 배치에 드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100% 부담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은, 평시에 각 주지사에게 통수권이 있는 병력인데요.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워싱턴 주 방위군이 활동하는 비용까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요. 이날(22일) 밤을 기점으로, 이들 세 곳이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 세 곳에 군 병력 동원을 지원하고,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들 3개 주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이 “매우 크게 타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방 정부의 물자 보급이 ‘보다 매끄럽게(more seamlessly)’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물자들을 연방 정부가 보급하는 건가요?

기자) 얼굴에 쓰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몸에 입는 가운 같은 것들입니다. 의료인력 활동과 감염자 처치에 필요한 물품들인데요. 연방비축 시설에서 불출한 거대한 물량이, 며칠 안에 해당 지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3개 주에 각각, 대형 연방 의료시설을 확립할 것을 유관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물자들의 생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산업계와 비상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포드(Ford)’와 ‘제너럴 모터스(GM)’, 그리고 ‘테슬라(Tesla)’가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의료장비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22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 회사들은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경영자들은 힘들 내시라,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물품 등을 지원받을, 해당 주 정부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의 “관계가 놀랍도록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2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당국은, 의료시설과 장비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데 한계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연방 정부의 지원이, 뉴욕뿐 아니라 다른 2개 지역 주 정부들의 방역ㆍ처치 노력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3개 주 외에, 다른 곳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활동 금지령을 내리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가, 전 주민 4천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을 발동했는데요.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잇따라 대주민 담화를 내고, 자택대기령을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전면 자택대기령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택대기령에 준하는 조치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필수(essential)’ 업종이 아닌,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것도 제한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인정될 때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조치에 예외가 되는 ‘필수’ 업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병ㆍ의원과 약국, 식료품점, 주유소, 은행 등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배달ㆍ포장 영업 등도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언론기관과 연방 정부 관계자들의 활동도 각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필수 업종 밖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기자) 대기업들이 비상 정책을 진행중입니다. 각 영업점의 문은 닫지만, 배송 중심으로 판매를 전환하는 식인데요. 대형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Best Buy)’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물품을 주문ㆍ결제받은 뒤, 매장 앞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갈까요?

기자) 각계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승리가, 당초 기대보다 훨씬 빨리 있을 수 있다”라고 22일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씨는 “6~10주 이내에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연방의사당 상원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연방의사당 상원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총액 1조 달러가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기부양 법안이, 상원 통과에 일단 실패했습니다. 본안 의결에 앞서 22일 진행된, ‘절차투표’에서 부결됐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주도한 초안 내용을,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데, 찬성표가 모자랐습니까?

기자) 53-47로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차투표를 통과하려면 민주당 지지가 필요합니다. 절차투표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60석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자가 격리 중입니다. 최소한 5명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랜드 폴 상원의원은 상원의원 중 최초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도 절차 투표가 있었죠?

기자) 네, 이날도 상원의원들이 오랜 시간 격론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결국 49대 46으로 상원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초안 내용에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실업 보조 조항이 크게 부족하다고 민주당 측은 지적합니다. 기업들을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식료품 지급 사업과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 대출 조항이 추가돼야, 의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주도한 부양책 초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소기업들이, 넉 달 치 사업체 운영비용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항공업계에는 정부가 2천80억 달러 대출을 통합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일반 주민을 위한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띕니다. 각 지역의 영업 중단 조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개인은 1천200달러, 부부는 2천400달러로 지급액을 책정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0달러씩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추가 조항이 있어야 의결에 협조한다고 하는데,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최종 타결이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22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이, 결국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23일 부결된 이후에도 공화당의 양보가 없이는 계속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절차 투표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때까지 민주, 공화당은 물론 백악관도 계속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각 가정에 보내진 2020 인구조사 설문 문항지.
미국의 각 가정에 보내진 2020 인구조사 설문 문항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센서스(census)’, 즉 ‘인구조사’의 마감일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센서스 조사 마감일을 당초 7월 31일에서 8월 14일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팀 올슨 센서스 현장 조사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인구조사국은 지난 18일 현장 조사원들의 활동을 4월 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센서스 조사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 조사는 북한으로 치면 인구 주택 총조사와 비슷한데요. 조사원이 집마다 방문해 가구 구성원의 나이와 성별, 인종,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묻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입니다.

진행자) 인구 조사 결과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센서스 조사는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인구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되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 구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보건 의료나 도로 건설, 학교 등에 배정되는 6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지역 사회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데도 바로 이 인구 조사 결과가 사용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2020 센서스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좀 있었죠?

진행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친 이민 성향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이 추가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일부 주와 시가 이에 반대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연방 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면서 결국 시민권 질문 조항은 이번 조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사태라는 복병을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스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에 답하는 건데요. 이미 주민들에게 우편 공지가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난주부터는 대부분의 미국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미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겠군요?

기자) 네, 센서스국에 따르면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총 1천860만 가구가 센서스에 참여했는데요. 센서스국은 총 1억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센서스국이 방문 조사를 재개하면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센서스국은 이를 위해 50만 명가량의 임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센서스국은 조사 마감이 2주 연장됨에 따라 임시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방문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센서스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첫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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