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조건 하에서 현장 종교집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이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10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온 소식, 또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장 종교집회를 허용했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로 ‘종교시설 집합 금지령’을 내렸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각 주 정부에 ‘종교 시설 재개장’을 촉구하면서, 현안으로 떠올랐었는데요. 25일 개빈 뉴섬 주지사 명의로 ‘현장 종교집회 허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조건 아래서, 교회나 회당, 사원에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특정 조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두 가지입니다. ‘방역 기준 준수’, 그리고 ‘인원 제한'인데요. 먼저, 주 정부 방역 기준에 맞춰, 해당 종교 시설이 다시 문을 열기에 적합한지, 소독과 청소 상태 등에 관해 카운티 보건 당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인원 제한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기자) 최대 100명입니다. ‘전체 수용 능력의 25%, 또는 100명 중에 작은 쪽으로 한정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수용 능력이 100명인 작은 예배당이 있다면, 25%인 25명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수용 능력 1천 명인 대형 종교시설은 25%인 250명이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0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진행자)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종교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집회 방식에도 규제가 따르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도 간의 신체적 거리를 충분히 둬야 하고요. 찬송가 제창이나 경전 암송 같은 행위도 제한됩니다. 침방울이 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신도가 현장에 나올 때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행사에 사용하는 갖가지 도구들도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지침을 내면서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한정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놓은 배경을 살펴보죠.
기자)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시설 재개장 허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지사들은 주류판매점과 임신중절 시술소를 ‘필수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교회와 기타 예배 장소들은 제외해놨다”고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는데요.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현지에서는, 주 정부의 규제에 맞선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현지 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기독교 교파인 ‘오순절’ 교단이, ‘종교시설 집합 금지령’의 효력을 임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2일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서, 주 정부가 승소했는데요. 교단 측이 곧바로 긴급 상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행자)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당국이 일단 규제를 일부 푼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현장 종교집회 일부 허용 방침을 발표한 당일(26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또 다른 봉쇄 완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상점들의 현장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카운티별로 사정에 맞게 시행해온 영업 재개 시책들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진행자) 현장 영업 허용 조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주민들이 직접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배송시키거나, 미리 주문한 물건을 길가에서 전달받는 방식만 허용됐는데요. 각 상점이 카운티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현장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모든 상점이 이렇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용객과 종업원 간에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은 여전히 문을 못 여는데요. 이발소나 미용실, 손톱 정리 업소, 공중 목욕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어쨌든 종교나 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네요?
기자) 이대로 계속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지침 시행 효과를 앞으로 3주간 주 당국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규제를 더 풀 수도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관련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행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부를 이끄는 소냐 앤젤 박사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는데요. “조금씩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미국 전역의 코로나 통계 짚어보죠.
기자) 26일 오전 현재, 전체 확진자 수는 167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약 2만 명 늘었고요. 사망자 수는 9만8천 명을 넘었습니다. 조만간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왔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25일, 순국 장병 등을 기리는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델라웨어주 자택 인근의 전몰 군인 기념비를 찾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10주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 참석한 소감이 어떻다고 합니까?
기자) “집 밖에 나오니 기분이 좋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차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전몰 군인들을 위해 헌화했는데요. “이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세나 군중 집회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공 보건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놓겠다”면서, 지역 당국의 자택 대기령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책이나 자전거 탈 때 등을 제외하고는 집 근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집에서 찍은 영상 메시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글을 올리면서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공개 석상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3일에 열린 하와이 예비선거에서 큰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긴 했지만, 민주당 경선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와이 예비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한 달 이상 연기된 끝에 열렸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63%대 37%로 물리쳤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의원이 아직 경선에 남아 있습니까?
기자) 네, 샌더스 의원이 앞서 바이든 후보 공식 지지 선언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후보 사퇴를 하진 않았습니다. 정책 노선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투표용지에 계속 이름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려면, 대의원 1천99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현재 1천566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25일) 메모리얼데이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포트맥헨리(Fort McHenry) 기지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이 각각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뒤, 같은 날 공개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의 행사 참석 모습이 크게 대조적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모습이 크게 대조적이었다는 건가요?
기자) 마스크 착용 여부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인과 함께 검은색 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눈에 색안경까지 썼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 군인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공개 행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최근 골프장도 방문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이민국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민권과 비자, 난민과 망명 신청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 이민국(USCIS)이 대면 업무를 중단하면서 관련 수속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8일부로 대면 업무를 중단했고요. 6월 3일까지 중단 조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민국이 대면 업무로 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것이 시민권 선서입니다. 서류 절차와 지문 절차 등을 다 마치고 법적인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시민권 선서인데요. 이걸 못해서 수 주에서 수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현재 거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시민권 선서는 안 되는가 보죠?
기자) 네, 힘들다고 합니다. 시민권 선서는 ‘공개적’으로 ‘직접’ 하도록 연방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권 선서식에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이민국 측은 편의성을 위해 연방법이 명시하는 바를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기자) 일부 법률 전문가는 연방법이 시민권 선서식의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접 대면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린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서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 안전 등을 이유로 이민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면 업무가 중단되면서 시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민국 측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재정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민국은 지난주, 의회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 기금을 요청하면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각종 이민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는데요. 시민권의 경우 약 725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면 업무가 중단되면서 수수료가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시민권 선서식이 아예 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선 지난주 약 30명이 참가하는 선서식이 이민국 건물 주차장에서 열렸고요.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선 법원 계단에서 한 번에 약 6명씩 선서를 하게 하는 방식을 지난주에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시민권 선서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진행자) 이민국 측이 정확히 몇 명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권 단체들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우, 4월 1일~6월30일까지 기간에 이민국은 20만 명이 넘는 이민자의 귀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당초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선 3월 중에 1만 명이 참가하는 선서식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선서식 재개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민권단체들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권 선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주에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해외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OPT 프로그램이 뭔가요?
기자) 외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비자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서 보통 1년, 과학 분야의 경우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의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학생들이 학업 후 미국에 남아 일자리를 차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OPT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한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