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자료 공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추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재개를 위한 지침을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우편 투표를 추진하는 주들에 대해 연방 지원금 중단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자료 공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수집한 대배심 자료를, 하원에 제출하지 말라고 연방 대법원이 20일 명령했습니다. 한시적인 ‘현상 유지(stay)’ 명령인데요. 이 자료의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부 측의 항소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정 외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령문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우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어떤 자료를 수집한 겁니까?
기자) ‘러시아 추문’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불법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한 것으로 미 수사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측과 유착해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러시아 추문’입니다. 뮬러 특검은 이 문제를 전방위로 수사했습니다.
진행자)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기자) 법무부에 있습니다. 뮬러 특검은 작년 봄, 활동 종료 직후 종합 보고서를 법무부에 내고, 관련 수사 자료들도 넘겼는데요. 이 중에 대배심 자료를 하원에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관련 대배심 자료를 왜 하원에 제출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하원 법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을 자체 조사해온 결과, “탄핵 심판 결론으로 종료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대배심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정부에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에서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기밀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하원 법사위는 정부에 대한 ‘소환권’을 근거로, 자료 공개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법사위가 이겼는데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3월, “대배심 증거는 법무부 소유가 아니라 법원 자료이므로” 법무부가 공개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힌 거군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법무부 손을 들어준 건 아닌데요. 다음 달 1일까지 공식 상소장을 내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법무부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번 ‘현상 유지’ 명령은 해제됩니다. 이와 관련, 뮬러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판결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최근에 또 어떤 판결이 있었나요?
기자) 특검 수사 보고서 전체 원문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난 3월 법원이 법무부에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보고서 내용을 추린 요약본을 공개했는데요. 요약본 내용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논쟁이 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기자)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법무부가 요약본에서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결론이 뮬러 특검이 내린 실제 수사 결론과 안 맞는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수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범죄가 여러 건 포함됐습니다. 해당자들은 특검 수사 종료 후, 잇따라 기소됐는데요. 허위 진술과 사건관계자 매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부는 실형을 언도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법사위가 20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에게 소환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헌터 씨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이사를 지내며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학생들의 등교 재개를 위한 지침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각급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여는데 적용할 기준을 CDC가 새롭게 내놨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관련 지침을 19일 자로 갱신했는데요. 등교 재개 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관련자를 보호하고,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CDC의 등교 재개 지침,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책상은 6ft(약 1m80cm)씩 간격을 두고요, 마주 보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등교 시간에도 시차를 두도록 했고요. 아울러 점심 급식도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점심 급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 모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각자 도시락을 싸와 교실에서 먹도록 했고요. 급식을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당에서 배식하지 않고, 미리 포장한 음식을 나눠줘서 교실에 가져가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주로 학생들이 한정된 공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밖에 바이러스 전파 차단 수단들도 권고했는데요.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체온 검사를 하도록 했고요. 기침할 땐 팔 안쪽으로 입을 감싸서, 비말 분포를 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비누를 사용해 자주 손을 씻고, 한번 씻을 때 20초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은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쓰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기자) 일부에게만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온종일 마스크를 쓰는 게 어려운(challenging) 일일 수 있다고 CDC 측은 밝혔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2세 미만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고학년 학생들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자)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격리 공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했던 공간은 출입을 막은 뒤 소독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물을 24시간 동안 폐쇄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 이틀간 휴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픈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CDC 지침을 바탕으로, 조만간 학교들이 문을 여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를 다시 여는 권한은 CDC나 연방 정부가 아니라, 각 지역 당국에 있는데요. CDC 측은 이번에 갱신한 지침이, 각 주 정부와 지역 당국의 정책 결정을 위한 보완(supplement)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주 정부나 지역 당국의 조치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등교 재개에 관한 연방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올가을에는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콜로라도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면서 한 말인데요. “학교가 닫혀있는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ㆍ사회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학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지사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봉쇄 해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가을로 등교 시점을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학교들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요. “학교를 안전하게 열고 싶고, 가능한 빨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관련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21일 오후 현재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1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는 9만4천 명에 육박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중서부 미시간주가 부재자 우편 투표 확대 절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주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대표적인 경합주(Swing state) 가운데 하나인데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진행자)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네,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장관이 지난 19일, 미시간주에 등록된 770만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슨 총무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 선거, 또 11월 3일 대선 때 주민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는 대신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시간주 총무장관이 권한도 없이 이같은 일을 했다며,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만 문제 삼았나요?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서부 네바다주도 언급했는데요. 네바다주가 “거대한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만들며 불법적 우편투표 용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하면서, 역시 연방 자금 지원 보류를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벤슨 미시간주 총무장관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신청서를 보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 총무장관이 있는 아이오와, 조지아,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주도 이와 똑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바다주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시솔락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반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주를 덮친 상황에서, 안전하고 법적으로 주의 선거 권한을 시행하려는 데 대해 연방 자금 중단으로 위협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편 투표를 추진하는 곳이 이 두 주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서부의 캘리포니아주도 우편 투표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워낙에 민주당 강세가 확실한 주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경합주는 이야기가 다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1만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백악관 입성의 길을 터줬던 곳입니다. 특히 미시간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도 있는데요. 백인 공장 노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시간에서의 지지율은 어떤데요?
기자)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아직 5달이 남아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규모 유세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공화당원들은 전국적인 우편투표에 아주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확대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지난달, 위스콘신주에선 대선 예비선거와 주 대법관 선거가 함께 치러졌는데요. 주 대법관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우편 투표를 추진한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를 하면 젊은 유권자 등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표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가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한지를 증명하는 통계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