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음식점 등 실내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사실상 ‘완전 봉쇄’ 정책으로 돌아간 건데요. 이밖에 코로나 관련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방 정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적자가 8천640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식점 등 실내 영업이 금지됐다고요?
기자)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3일, 주내 58개 카운티 전역 주요 사업장의 실내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음식점과 포도주 양조장, 영화관, 가족 오락 시설, 동물원, 박물관 등이 그 대상인데요. “상황이 허락하면 실외 영업은 가능하다”고, 이날 발표한 주지사 행정명령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술집의 경우 실내외 운영을 막론하고, 완전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때문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뉴섬 지사는 관련 통계를 언급하면서 “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정부의 대응 수준을 신속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음식점 등이 아닌, 다른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른 업종들도 대부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무실과 종교시설, 미용실, 체력단련장 등도 주내 30개 카운티에서 실내 운영을 금지한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는데요. ‘카운티(county)’는 ‘주(state)' 다음으로 큰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 주요 지역이 이번 조처에 포함되는데요. 이 30개 카운티 안에는 캘리포니아 인구 80%가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인구의 대부분이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전의 ‘완전 봉쇄’ 정책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의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날(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뉴섬 주지사의 조처가 “옳은 대응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LA 시내 코로나 대응 태세가 ‘적색’으로 복귀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적색’이 되면,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 대기령’을 다시 발동하게 됩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주요 통계 수치가 모두 폭등하는 중인데요. 최근 2주 동안 주내 의료시설의 코로나 관련 환자가 28%나 늘었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누적 확진자는 14일 오전 현재 3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주별 집계 1위인 뉴욕을 빠른 속도로 뒤쫓는 양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 중심지였던 뉴욕은, 최근 상황이 잦아들면서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외에,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상황이 심각한 곳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인데요. 특히 애리조나는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ㆍ사망이 커서 주 당국과 의료기관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플로리다의 경우, 지난 12일 1만5천300명 일일 확진자 통계가 나와서, 미국 전역의 주별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미국)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날(13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치가 급증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인도 같은 큰 나라들이 우리처럼 검사한다면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기록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과연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큽니다. 오히려, 검사를 받지 못해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요.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은 통계의 10배 이상을 실제 확진자 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난달 전화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인식이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실제 자료와는 다른데요. 존스홉킨스대학교 최신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에서 미국은 41.3명으로 세계 1위인 영국의 67.5명에 이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새 학기에는 학교들이 문을 열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ㆍ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인 LA와 샌디에이고 일대 교육구들은 가을 새 학기에도 학교 문을 열지 않고, 온라인(원격) 수업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잇따르는 중인데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완전 원격 수업과 한 주에 이틀만 등교시키는 ‘절충안’을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대학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이민 당국이 새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들은 출국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대학들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구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명문사학인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이 이런 조처에 맞서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59개 대학이 이 소송에 합류하는 준비서면(brief)을 1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날(12일)에는 180개 대학이 같은 조처를 했는데요. 총 250개 가까운 대학들이 정부 조처에 맞서 함께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이 밖에, 별도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행자) 별도 소송은 누가 낸 겁니까?
기자)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각각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17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 당국 등이 함께 낸 소송도 있는데요. 이 밖에 각 지역 주립대학 등이 앞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 있다고 잇따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정부가 사형을 집행했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교정국이 14일,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날 새벽, 연방 대법원이 사형을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한 후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건데요.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은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사형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됐습니까 ?
기자) 독극물 주입방식이었습니다. 강력한 마취제로 고통 없이 빠르게 숨을 끊는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이라는 약물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진행자) 리 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
기자) 지난 1996년 8살 여자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사형 일자는 하루 전인 13일이었지만, 집행 몇 시간을 앞두고 연방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형 집행 방식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나지 않는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겁니다.
진행자) 사형 집행 방식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면, 약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리 씨를 포함한 3명이, 그리고 다음 달에 1명의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들의 변호인은 ‘펜토바르비탈’이란 약물이 투입될 경우 익사나 질식사를 하는 듯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은 약물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요. 그러자 법무부는 사형 집행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대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사형이 집행되게 된 거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14일, 이미 여러 주에서 주 차원의 사형집행이 이뤄질 때 해당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사형수에게 투입됐지만, 아무런 사건 없이 진행됐다고 다수 의견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은 연방 법원의 막판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찬성 5대, 반대 4로 사형 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결정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누굽니까 ?
기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의견문에서 정부가 임의로 만들어낸 긴급성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서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수 의견에 뜻을 같이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대법원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합법인가요 ?
기자)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2년 연방 차원과 주 정부 차원의 모든 사형 집행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나온 판결로 일부 주에서 사형제가 부활했고, 1988년에는 사형을 다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연방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78명이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고요. 지난 2003년 이후로는 한 건도 집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17년 만에 집행된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연방 정부가 진 적자가 8천6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역사상 월간 집계로 최고치인데요. 이런 수치는 웬만한 연간 적자보다 큰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기록했던 기존 월간 최고 수치 7천380억 달러도 훌쩍 넘겼습니다.
진행자) 4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기록적인 적자가 거듭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가구별 현금도 지급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특별 대출도 진행했는데요. 항공ㆍ여행업계 등에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 자금도 투입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최근 몇 달 동안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누적 적자가 2조7천4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9개월간 적자 수치 총합으로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적자도 당초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했던 3조7천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연간 적자 3조7천억 달러, 워낙 큰 숫자라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 액수인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기자) 기존 연간 적자 최고 기록이 약 1조4천억 달러였습니다. 지난 2009년에 기록한 수치인데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 전반이 충격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충격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기자) 2007년부터 2~3년간 주요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도산한 사태였습니다. ‘모기지(mortgage)’라는 건 주택구입 대출을 말하고요.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는 ‘비우량’ 주택구입 대출을 가리키는 건데요. 당시 수많은 금융기관이, 대출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면서 잇따라 파산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같은 대형은행도 당시 문을 닫았는데요.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막대한 구제금융을 투입하느라 적자가 커졌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도 연방 적자가 훨씬 커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한 3조7천억 달러 정도만 돼도, 2009년의 두 배가 훨씬 넘는데요. 백악관과 의회가 코로나 대응 예산 추가 집행을 추진 중이어서, 적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정부가 쓰는 돈이 많더라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의 세수 현황에도 변동이 큰데요. 대표적인 게, 소득세 정산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이달 15일로 3개월 연장해준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세금을 내던 납세자들도 2분기 마감일인 6월 말 대신 7월 15일로 납부 시한을 미뤄줬는데요. 상반기 세금 수입이 예년 수준보다 적어지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