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건후생부 관리가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당분간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민권단체가 학교내 성폭력 규정 개정과 관련해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보건후생부 관리가 하원 청문회에 나왔군요?
기자) 네. 코로나 대처를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보건후생부 소속 릭 브라이트 박사가 14일 하원 에너지ㆍ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정부의 코로나 대응 태세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면서 더 나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릭 브라이트 박사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백신 연구ㆍ개발에 관한 최고 당국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국장이었는데요. 지난달,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행자)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정부 대응이 왜 부실하다는 겁니까?
기자) 포괄적인 대책 없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브라이트 박사는 말했는데요. “또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미국에 있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포괄적인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몇가지 사례를 거론했는데요. 특히 “지난 1월부터 마스크와 여타 개인보호 장비의 공급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징후를 포착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가전략비축물자’를 구축해서 비상 장비들을 관리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지만, 정부 고위층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사례를 이야기했습니까?
기자) 18개월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정부 관측은 너무 성급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단일 지도력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제대로 된 종합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한다는 건가요?
기자) 비상 물자 관리 대책외에, “광범위한 (바이러스)검사와 감염자 추적, 처치법 개발을 위한 전략”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가을에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앞서 “조율된 국가적 대응”을 확립해야한다고 브라이트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그런 게 왜 안되고 있다고 합니까?
기자) 정치가 과학을 누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다”라면서 “그들이 보복 당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풀어줘야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학자들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라이트 박사는 면역학자입니다.
진행자) 브라이트 박사 본인이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장에서 물러난 인사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잘못을 지적했다가 ‘한직(lesser post)’으로 좌천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사 조치 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이라는 약물에 코로나 감염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었는데요. 이 약물 사용을 장려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브라이트 박사 측은 앞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 지시를 왜 거부했다고 합니까?
기자) 의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유사한 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라고 지난달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 직후, 효능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학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브라이트 박사는 그 뒤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기자) 내부고발 문건을 감사기관에 접수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난맥상을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1월부터 방역 준비 태세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장관 등 고위층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내부고발장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브라이트 박사 주장에 대해,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빙성 없는 발언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했습니다. 14일 “청문회를 좀 봤는데, 그냥 매사에 불만을 품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라고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국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일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관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경제ㆍ사회활동 정상화를 위한 판단 지침을 14일 공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문서로 정리해 이날 일선에 배포했는데요. 음식점이나 유흥ㆍ오락 시설, 학교 등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는지 자가 점검하는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요?
기자) 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4일, 이런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완전히 사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는 동안, 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원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두 사람이 뜻을 모았다는데요. 15일자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왜 FBI 수사를 받는 겁니까?
기자)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직전에, 보유 주식 수십만 달러 어치를 팔아 손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주식 거래는 개인 자유인데, 왜 부당거래 의혹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상원 정보위원장이라는 위치 때문입니다. 직책상 정부 주요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받는데요. 비공개 정보를 미리 받아보고,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금융 관계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정보 활용’ 혐의인데요. 버 위원장 부부가 매각한 주식에는 관광ㆍ용역(서비스) 업계 주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봤습니다.
진행자) 버 위원장 측은 그런 의혹을 인정합니까?
기자)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주식 거래에 참고했다고 해명했고요. 특히 문제의 주식을 매각한 시기에는 코로나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로 상원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고, 법무부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버 위원장은 꾸준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잠시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FBI가 최근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왔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FBI 측은 이번주 들어 버 위원장의 손전화를 압수 수색했는데요. 워싱턴 D.C. 인근 거주지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이라서요, 수사 대상자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요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공화당의 대표적 중진 의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데요. 1995년 처음 하원 의원에 당선돼 워싱턴 정가에 진출했습니다. 2005년에는 상원 의원이 됐는데요.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맡아왔던 정보위원장직을 2015년에 승계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추문’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곤경에 처할 때 마다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행자) 한시적으로 정보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완전히 사퇴하라는 요구가 여전합니다. 수사받는 동안으로 한정하지 말고, 정보위원장직을 내놓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FBI가 손전화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파악하고 이미 정밀 조사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은 지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진행자) 반론이라면, 위원장 자리를 계속 지켜야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힘의 균형’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적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자리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경우, FBI가 의회를 흔들어 놓는 결과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범죄 의혹을 받고도 의회 내 보직을 지킨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사례가 있는데요. 부패 혐의 수사 단계에서 상임위 간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공식 기소된 뒤에 물러났는데요. 해당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ACLU는 성폭력 피해 여성 옹호 단체 4곳을 대신해 14일 메릴랜드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디보스 장관을 제소한 이유가 뭡니까 ?
기자) 최근 디보스 장관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마련된 학교 성폭행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새로운 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새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8월 14일 전에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디보스 장관이 관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한 겁니까 ?
기자) 디보스 장관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내 징계 청문회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디보스 장관은 가해자로 고발된 학생도 권리가 있다면서 전임 행정부 정책은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따라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나인이 뭔가요 ?
기자) 1972년에 제정된 법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반드시 타이틀 나인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성별로 따른 차별 대우에는 성희롱이나 강간, 성폭력, 성적구타와 같은 성폭행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ACLU가 문제 삼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
기자)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성폭력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을 매우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기존 연방법이 정한 성폭력 범주보다 훨씬 좁다는 겁니다. 또 교정 밖이나 해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학교가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개정안이 나온 시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고요 ?
기자) 네, ACLU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나온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성 단체 등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학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할 상황이 못 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디보스 장관은 지난 6일 최종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한 디보스 장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디보스 장관은 최종 개정안을 통해, 학교들이 좀 더 균형 있게 성폭력 신고 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공정성과 무죄 추정, 정당한 절차라는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학내 성폭력과 싸워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