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 발표가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지 짚어보겠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시위 진압에 연방 병력을 파견한 정당성을 강조한 소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 다카)’ 제도 신규 신청자 승인을 거부하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다음 주에 발표된다고요?
기자) 네.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최종 선택을 공개하겠다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정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지난 3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말한 뒤로, 수많은 후보감이 거론됐습니다.
진행자) 누가 최종 선택이 될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까?
기자) 최종 선택은 발표 당일까지 숨겨둬야(trick)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 들고나온 쪽지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이름이 적혀있는 게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리스 의원이 마침내 낙점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주요 언론이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들고 있던 쪽지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혀있었나요?
기자) ‘카말라 해리스’라는 이름 밑으로, 다섯 가지 항목이 적혀있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지만) 앙금이 없다”, “나와 질(바이든 전 부통령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재능이 있다”,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다”, 그리고 “크게 존중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달라는 언론 요청에,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의원 외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기자) 흑인 여성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캐런 배스 하원의원, 발 데밍스 하원의원, 키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 등인데요.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로 항의 시위가 번지면서, 미국 사회의 ‘조직적 인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이날(28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기자 회견 주제도 ‘인종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종 불평등’에 관해,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려면, ‘인종 자산(racial equity)’을 적극적으로 꺼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정책 각 분야에, 인종적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백인이 대다수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진의 인종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데요. 연준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활동 방향도 “인종별 경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대선 관련 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먼저 지금까지 예비선거를 통해,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됐고요. 후보 공식 지명 절차를 밟는 각 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부터 나흘 동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하는데요. 대의원들이 현장에 모이지 않고, 출신 지역에서 원격으로 참가하는 ‘가상(virtual)’ 행사로 치릅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초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열려다가,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장소를 변경했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현지 일정을 취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전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자) 트럼프-바이든 두 후보 사이에 텔레비전 토론을 세 차례 엽니다. 선거인단 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율을 기록 중인 후보가 토론 참가 대상인데요. 현재로선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기자) 1차 토론회는 9월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차는 10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기로 예정돼 있고요. 3차는 같은 달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부통령 후보 토론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진행자) 최종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기자) 11월 3일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 상ㆍ하원의원, 그리고 각 지역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동시에 뽑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일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하는 대신, 미리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우편 투표가 선거 결과를 조작(rig)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편 투표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시각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즉답을 거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나는 지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해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선거 판세는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전국 여론조사에서 10%P 내외 차이로 앞선 지지율을 중인데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미시간 등 이른바 ‘경합주(swing states)’의 지역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기는 거로 최근 CNN 조사 등에 나타났습니다. ‘경합주’란 특정 정당에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투표 방향이 바뀌는 곳들을 말하는데요. 대선 승부처로 꼽힙니다.
진행자) 지지율 외에, 선거 판세에 관해 짚어볼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후원금 모금 액수도 주요 지표입니다. 이것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중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까지 3개월간 총 2억6천6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이보다 약 1천600만 달러 많은 2억8천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보다, 야당 후보가 후원금을 더 많이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공영방송 NPR이 짚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바 법무장관이 28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진압 병력을 투입해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폭력양상을 띠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바 장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 청문회가 개최된 겁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
기자) 연방 진압 병력을 투입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 장관은 모두 진술에서 지난 5월 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제압 도중 사망한 사건은“끔찍한 일”이었고, 해당 사건은 법 집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의 관계 검토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씨의 죽음과 포틀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시위와의 연관성은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의 죽음이 전국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촉발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이는 시위 현장의 파괴적인 모습은 플로이드 씨의 죽음이나 경찰개혁과 연계하기 위해 폭도들이 피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연방 병력을 보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시정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무정부주의자들한테 통제권을 빼앗겼다”며 연방 병역을 파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당국자들은 연방 정부의 파견에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연방 정부의 병력 파견을 막아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 장관은 이런 지역 당국자들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뭐라고 하면서 비판했나요 ?
기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연방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상관없이, 연방 요원에 대한 폭력 행위와 연방 기물 파손을 비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역 내 안전을 책임지는 주와 지역 당국자들 역시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파괴와 무정부주의에 대해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것”은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기자)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바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 놓았습니다.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위험할 정도로 행정 권한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 장관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데 대한 완전한 자유를 느낀다”며 반박했습니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미국 여러 도시에 연방 병역을 파견한다는 내들러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 법무장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와 관련해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참모였던 로저 스톤 씨의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고요. 앞서 지난 5월에는 법무부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바 장관은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고들과 비교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측근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ㆍ 다카)’ 신규 신청 승인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다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신청 승인을 거부한다고 채드 울프 국토안보장관 직무 대행이 28일 밝혔습니다. 최근 신규 신청 보류가 잇따르는 데 대해 민원이 높아지자, 주무 장관이 메모를 통해 직접 배경을 설명한 건데요. 검토 기간에 기존 수혜자는 연장을 허용하지만, 새로운 신청자가 낸 서류는 ‘보류(pending)’ 처리한다고 관계 당국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다카’가 뭡니까?
기자)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상태로 있는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보고, 추방 절차를 유예해주는 건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 절차를 진행했고요. 이에 맞서 소송이 나오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법정 공방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다카’를 일단 유지하라는 결정이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카 시행과 폐지, 어느 쪽이 옳은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카’ 폐지를 재추진하는 동안, 신규 승인을 안 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기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카’ 정책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폐지를 다시 강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요. 이 기간 신규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다카’ 수혜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64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공영방송 NPR이 추산했습니다. 그만한 인원이 추방 절차 집행을 유예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제도상으로는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1년만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자연스럽게 수혜자가 줄어들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 승인도 거부하고, 연장 기간도 줄였기 때문에, 미국 곳곳의 이민ㆍ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궁극적으로 다카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전국이민법률센터(NILC)’측이 주장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전국이민정의센터(NIJC)’ 측은 “대법원 결정을 우회하려는 비양심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