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주지사와 금융인ㆍ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일각에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19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 참가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이 열립니다. 유타주 의회 상원이 일부다처제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전직 유력 정치인과 금융계 인사 등에 대해, 18일 대통령이 전격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감형 조치를 받은,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고예비치 전 지사가 받은 처벌이 “엄청나게 강하고 어처구니없는 형량”이었다며 줄여줬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줄여준 겁니까?
기자) 잔여 형기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블라고예비치 전 지사는 지난 2012년 ‘매관매직’ 관련 죄목으로 14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이었는데요. 이날(18일) 콜로라도주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모습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매체 화면에 잡혔습니다.
진행자)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저지른 ‘매관매직’ 범죄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리노이 출신 바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후임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주지사에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특정인에게 주려고 했던 일을 포함해, 비리 혐의 10여 건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형량”이라며 감면해줬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빌 파스크렐 의원은 “수치스러운 인물들을 사면해줬다”면서, “무법적인 통치자(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전국적 추문으로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일각의 비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리노이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블라고예비치(전 주지사)는 공직자 부패의 얼굴”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번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명백하게 보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 인물을 대통령이 사면해준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사면ㆍ감형 조치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자) 금융인 마이클 밀켄 씨가 사면받았습니다. 밀켄 씨는 지난 1989년 내부자 주식 거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관련 법규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11억 달러를 벌금과 추징금 명목으로 냈습니다. 아울러 2년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처벌이 완료된 것을, 대통령이 사면해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켄 씨가 “암 연구에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거둬, 세계에 기여했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는데요. 밀켄 씨는 사건 이후 ‘밀켄 연구소(Milken Institute)’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단체는 암 연구와 함께 공중보건, 노인 문제, 그리고 금융시장 등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밀켄 씨가 복역과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 등을 통해 “이미 큰 죗값을 치렀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외에 또 사면ㆍ감형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조치 대상자가 총 11명인데요. 버나드 케릭 전 뉴욕 경찰위원(커미셔너)도 사면받았습니다. 납세 부정과 위증을 포함한 죄목으로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아 4년간 복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측근입니다. 이밖에 사기도박 추문에 휘말렸던 샌프란시스코 프로풋볼팀 '포티나이너스(49ers)' 구단주 에드워드 디바르톨로 주니어 씨, 과학기술 분야 사업가인 아리엘 프리들러 씨, 텍사스주의 건설사 대표 폴 포그 씨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이번 조치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회 고위층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에 비해 사면 규모도 큰데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케릭 씨는 줄리아니 변호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인물이고요.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전 주지사는 방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입문 전에 NBC에서 ‘어프렌티스(Celebrity Apprenticeㆍ견습생)’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블라고예비치 전 지사가 여기 출연했었습니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구단주 등을 사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일부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기준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자신의 측근으로 지난 대선을 도왔던 로저 스톤 씨의 ‘러시아 추문’ 사건 관련 구형량을 줄이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인데요. 스톤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리면, 곧바로 사면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선 당시 공화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각종 비위로 물러난 폴 매너포트 씨, 그리고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러시아 추문'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추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이 19일 열리는군요?
기자) 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9일 네바다주에서 9번째 텔레비전 토론을 벌입니다. 네바다주는 오는 22일 코커스(cacusㆍ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인데요. 앞선 2차례 예비선거에서 1, 2위를 주고받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 두 사람 외에, 누가 토론에 참가하나요?
기자) 총 6명이 참가하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동참합니다. 아울러, 최근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 토론에 나서는데요. 다른 예비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왜 그동안 참가하지 못했던 겁니까?
기자) 토론 참가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일정 수준 이상, 그리고 기부ㆍ후원금의 액수나 후원자 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정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여서요, 후원을 일절 안 받고, 자비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예 후원을 안 받으니까, 후원금을 일정 수준 모아야 한다는 기준을 맞출 수 없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이 지지율이 높아도, 이 문제 때문에 토론에 참가할 수 없었던 건데요. DNC는 이런 점을 고려해, 후원 기준 규정을 최근에 없앴습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기자) 개인 자산이 5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유명한 언론 기업인 ‘블룸버그 LP(유한회사)’의 창업주인데요. 통신과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대중 매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간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론 매체 소유주가 대선에 뛰어들면,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총 편집장이 작년 11월 새 ‘보도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소속 기자와 분석가 2천700여 명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한 내용인데요. “독립적인 보도에 관한 평판을 쌓아온 우리 보도국이, (블룸버그 전 시장의) 대선 운동을 다루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블룸버그 산하 매체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 회사 소유주인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논란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전 시장 측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1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19일 토론을 앞두고, ‘공정성’에 대해 공격당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 밖에 다른 예비후보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경선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홍보와 광고에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점을 비판할 전망입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아직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primaryㆍ일반투표)에 불참했고요. 22일 네바다 코커스에도 참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까지, 총 4차례 초기 예비선거를 건너뛰는 건데요. 14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부터 참가합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공격 외에, 19일 토론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샌더스, 부티지지, 블룸버그, 이 세 사람한테 집중되면서, 소외된 상태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이 이번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선두권을 영영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이 어떻게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자) 경선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을 최대 강점으로 홍보해왔는데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이길 사람은, 경험이 많은 자신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하위권으로 쳐지면서, 이같은 주장이 효과를 못 봤는데요. 경쟁 주자들과 구별되는 다른 장점을 내놓지 못하면, 이번 토론 이후에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진행자) 워런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워런 의원은 다소 급진적인 이미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론이 평가합니다. 일부 과격한 진보 정책 때문에, ‘최초 여성 대통령’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를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로부처 의원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지키면서, 중도 유권자들과 여성 지지표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선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1, 2위를 잇따라 기록한 부티지지 전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기자) 부티지지 전 시장은 ‘세대교체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 1, 2위에 오른 샌더스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이 모두 만 78세 고령이어서요. 38세에 불과한 자신의 참신성을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가 백악관에 들어가야한다고 호소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유타주 의회가 이른바 ‘일부다처제(polygamy)’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타주 의회 상원이 18일 일부다처제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유타주 상원은 이 법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일부다처제’라면 남편 1명에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걸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타주 법은 이걸 3급 중범죄로 취급하는데요. 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 법안이 이런 처벌을 얼마나 완화하는 겁니까?
기자) 네. 상호 동의한 일부다처제인 경우 벌금 최고 750달러에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부인을 여럿 두는 것을 중범죄가 아니라, 교통신호 위반 같은 법규 위반 수준에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로 중혼하거나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은 여전히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진행자) 유타주에는 과거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타주에는 기독교 일파인 모르몬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몬교가 과거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죠? 하지만, 정식 주가 되기 위해서 모르몬교단은 지난 1890년에 이런 풍습을 금지했고요. 지금은 이를 어기면 교단에서 축출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직도 유타주에 일부다처제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약 3만 명가량 있습니다.
진행자) 유타주 상원이 일부다처제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선보인 이유가 뭡니까?
진행자)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다처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만들자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일부다처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의료보험이나 교육, 취업 기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현행법이 소아성애나 학대, 그리고 인신매매 등으로부터 보호막이 돼 왔다면서 상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다처제는 선택이 아닌 범죄, 그리고 이상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된 법안이 상원 통과로 정식 법이 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하원에서 통과돼야 하고요. 또 주지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운명은 불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