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고요. 전직 법무부 당국자 1천100여 명이 윌리엄 바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버지니아주에서 총기규제 입법 중 하나가 무산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상황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현재 아이오와 코커스(caucusㆍ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primaryㆍ일반투표)까지 두 차례 예비선거를 마친 상태인데요. 다음 코커스가 열리는 네바다주에서, 각 예비후보 진영이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동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을 뭐라고 공격한 겁니까?
기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사려 한다”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6일 네바다주 카슨시티 유세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텔레비전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사들이려 시도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민들은 부자가 돈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진저리가 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빗댄 말입니다.
진행자) 무슨 근거로 이런 비판을 한 건가요?
기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직접 경선에는 뛰지 않으면서, 홍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이오와, 뉴햄프셔 예비선거에 잇따라 불참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일정인 22일 네바다 코커스와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도 참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시장이 왜, 예비선거 첫 4곳에 나가지 않는 건가요?
기자) 첫 4곳에 배정된 대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의원 수가 늘어나는 때가 되면 예비선거에 참가하려는 계획인데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경선부터 뛰어들 예정입니다. ‘슈퍼 화요일’은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예비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동시에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진행자) 그 밖에 블룸버그 전 시장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나요?
기자) 뉴욕 시장 재임 시절 한 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정책을 펼쳤고, 여성 차별도 자행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중인데요. 특히 뉴욕 시내에서 ‘신체 불심검문(stop-and-frisk)’ 제도를 시행했던 사실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 제도를 옹호하는 블룸버그 시장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신체 불심검문’ 제도가 어떤 것이었나요?
기자) 경찰이 거리에서 임의로, 특정인을 붙잡아 몸수색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였습니다. 흑인이나 중남미계 주민들이 집중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비판이 컸는데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블룸버그 전 시장의 해명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직접 ‘신체 불심검문’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한 음성 녹음이 나왔는데요. 다른 예비후보 진영 등에서 잇따라 이런 기록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진행자) 녹음된 기록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아이들에게서 총을 빼앗으려면, 벽에다 밀어붙여 몸을 뒤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주민이 주로 수색대상이 되는 것은, 통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 사건의 95%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는 블룸버그 전 시장의 말인데요. “그들(범인)은 16∼25세의 남성이고, 소수민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인상착의를 복사해 경찰에 넘기면” 사건은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발언이 알려진 데 대해, 블룸버그 전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신체 불심검문’이라는 경찰권 남용 사례가 있었다”고 최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유세에서 말했는데요. “그 정책이 의도치 않게 흑인과 중남미계 주민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 것을 이해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미 사과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일은 과거의 실책이었고, 현재 자신의 정책적 입장이나 가치관을 대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아직 경선에 뛰어들지도 않은 블룸버그 시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슈퍼 화요일’부터 경선에 참가하면, 선두권 경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블룸버그 전 시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통령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시장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견제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나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블룸버그 전 시장을 공격했는데요. 블룸버그 시장의 키가 작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꼬마 마이크(mini Mike)는 죽은 에너지로 뭉쳐있다”고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기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간발의 차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각 대의원 22명과 21명을 확보했는데요. 3위는 8명을 가져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고요. 4위는 7명을 확보한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6명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예비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22일에 네바다주에서 코커스를 진행하는데요. 네바다는 중남미 출신 가구를 비롯한 소수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백인 인구 비중이 큰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와는 양상이 다른데요. 따라서, 소수계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자부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기자) 일주일 뒤인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진행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선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계 지지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티지지 전 시장 측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요. 흑인사회 지도자들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법무부 관리들이 장관 사임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연방 검사 출신을 비롯한 전직 법무부 당국자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천100명이 넘는데요. 아울러, 법무부 주변에서 비위 신호가 보이면 즉시 감찰국이나 의회에 보고하라고, 현직 당국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서한을 낸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 법무장관이 공정한 사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서한에 적었는데요. 아울러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을 실행하는 바 장관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에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을 실행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에 대한 구형량 감축을 가리킨 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톤 씨에게 징역 7~9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다음 날, 갑자기 형량을 그보다 줄여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다시 보냈고요. 대통령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이게 왜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이야기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스톤 씨 구형 소식을 재전송하면서 “끔찍하고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적었는데요. “법무행정이 이렇게 오용(miscarriage)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이 알려진 직후, 법무부가 구형량을 감축한 겁니다.
진행자) 스톤 씨가 무슨 일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기자) 위증과 업무방해 등 혐의입니다. 스톤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가까이서 도왔는데요.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 당국과 유착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추문’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관계자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 때문에 구형량을 줄였다는 주장에, 법무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법무부 측은 구형량 감축을 이미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했던 구형량이, 스톤 씨의 혐의에 비해 과도한 걸로 봐서 고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에 구형량 감축을 요청한 것은 시간상으로 우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해명이 있었는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런 설명을 법무부 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톤 씨에 대한 구형량 감축 조치 직후, 담당 검사 4명이 항의 표시로 수사팀을 떠났고요. 이 가운데 공직을 아예 사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어서, 전직 법무부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장관 사퇴 촉구를 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공화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공영방송 NPR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번 서한에 참가한 1천100여 명이 민주당 정권 당시뿐 아니라, 과거 공화당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망라한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퇴 요구를 받는 당사자인 바 장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바 장관은 사퇴 여부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도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트윗을 멈춰달라고 앞서 요구했습니다. “법무 행정에 이런 저런 뒷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장관으로서) 나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난주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부결됐다고요?
기자) 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버지니아 주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 중 하나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른바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거래 금지 법안에 대한 17일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 결과, 내년까지 보류하고 연구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랠프 노덤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총기 규제 정책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진행자) 보류된 총기 규제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격용 무기’를 민간인이 다루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줄곧 반대했는데요. 공격용 무기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자동 소총 같은 것들을 1년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인기 있는 ‘AR-15’ 소총도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12발 이상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도, 일반인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입법이 왜 무산된 겁니까?
기자) 소속 정당에서 반대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덤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주의회 선거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선거 결과, 주의회 상ㆍ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 입법을 무난히 성사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노덤 주지사가 지지한 규제 법안 8건을 하원은 전부 통과시켰지만, 3건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인데도, 주지사 입장과 다른 결정을 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중도 성향 4명이 이탈했는데요. 교외 지역에서 총기 규제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집이 띄엄띄엄 들어선 곳에서는 치안 문제나 야생동물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총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여론이 교외에서 높습니다.
진행자) 앞서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장전된 총기를 보관함 등에 넣지 않고 방치하면, 중범죄(felony)로 다루는 법안이 부결됐고요.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반면 상ㆍ하원 양쪽에서 진전을 본 총기 규제 입법도 있습니다.
진행자) 진전을 본 총기 규제 입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권총(handgun) 구매 수량을 한 달에 한 정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또한 총을 살 때 통합신원정보를 거치도록 한 내용도 있는데요. 지역 정부가 공공건물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게 한 법규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인물의 총기 보유를 제한하는 ‘적기법’도 지난달 가결됐습니다.
진행자) ‘적기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적기’, 즉 ‘붉은 깃발’이 신원 조회에서 드러난 사람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총포류 구매를 금지할 수 있고, 이미 총기를 가진 사람은 임시 압류 조치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이나 보안관, 주 검찰 관계자가 해당 위험인물을 파악하고, 법원 영장을 받아 규제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진전된 총기 규제 법안들은 곧 실행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인데요. 전국 총기옹호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버지니아 주의회 앞에 모여들어 시위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 권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 소유에 관한 자유를 강조하는 쪽입니다.
진행자)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측이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 작년 6월, 해안도시인 버지니아비치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이 숨졌습니다. 시청 청사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컸는데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총기 규제 강화 입장이, 버지니아에서 더 힘을 얻은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안이 부결됐는데, 주지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번 표결 결과에 실망했다”고 주지사 측 대변인이 17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치를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연내에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도록,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측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