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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대통령 전쟁권 제한' 표결...아이오와 민주당 의장 사임


미국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12일 워싱턴 의회에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12일 워싱턴 의회에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표결합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의장이 예비선거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이 대통령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한다고요?

기자) 네. 연방 상원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12일 표결로 이런 의사 일정을 잡았는데요.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왜 제한하려는 겁니까?

기자)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초, 이란군 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 이후 급격하게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죠.

기자)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적대적 행위를 단행하려면, 군사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 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임박한 공격’에 대한 대응은 예외로 뒀는데요. 그 외 군사행동은 대통령 계획을 의회가 접수한 뒤, 적절한 토론을 거쳐 승인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20여 년 전부터, 연방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치를 거둬들이려는 건데요. 하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에 관한 안건들도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상원에서도 결의안을 통과시킬까요?

기자)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결의안은 상원 전체 인원 100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받으면 가결되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에 더해, 집권 공화당 의원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찬성 51표를 넘겨 결의안이 가결되는데요. 현재 대선 선거운동 중인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13일 표결을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집권 공화당에서 찬성할 의원들은 누굽니까?

기자) 현재까지 5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인주 출신 수전 콜린스 의원, 인디애나 출신 토드 영 의원, 유타 출신 마이크 리 의원, 캔사스 출신 제리 모란 의원, 그리고 켄터키 출신 랜드 폴 의원인데요. 마이크 리 의원은, 이 결의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논쟁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소속 정당 입장을 떠나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역할을 확인하고 “삼권 분립을 적절하게 세우는 문제다"라고 리 의원이 강조했는데요. 또 제리 모란 의원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전쟁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나는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모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완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라고 12일 상원에 촉구했는데요. “상원이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안보’에 해당하는 ‘SECURITY’를 대문자로 써서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이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약한 모습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힘을 빼놓으려는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인데요. “내 손이 묶이게 되면, 이란은 제날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다수 미국인들 의사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테러분자 솔레이마니에 단행한 공격을 미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하신 5명을 제외한, 공화당 대다수 의견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합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미치 매코넬 대표는 결의안이 “너무 모호(blunt)하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략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결의안 통과가 유력한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라, 역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됩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따라야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거부권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뒤집고 결의안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내려면, 상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요. 67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자회견하는 트로이 프라이스 아이오와주 민주당 의장
기자회견하는 트로이 프라이스 아이오와주 민주당 의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의장이 사임했군요?

기자) 네. 아이오와 민주당을 이끌어온 트로이 프라이스 의장이 12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지난 3일 ‘코커스(caucusㆍ당원대회)’에서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미래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라면서, 자신이 물러난 뒤에 지역 당원들이 합심해서 전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죠?

기자) 개표 결과 확정이 며칠동안 지연됐습니다. 휴대용 기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앱(app)’에 생긴 오류 때문이었는데요. 첫 대선 예비선거에 막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가 초반부터 ‘엉망(messy)’이 됐다거나 ‘대혼란(chaos)’이 벌어졌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코커스는 완전한 참사였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박빙이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1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위에 올랐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1순위 표’를 6천 표 더 받았다면서, 자신이 사실상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경선 진행 상황 짚어보죠?

기자) 네.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서, 지난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primary)’까지 두 차례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부티지지 전 시장이 종합 선두입니다. 대의원 22명을 확보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이 21명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8명으로 3위이고요.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 원이 7명을 확보해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국 조사 선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 안에 없네요?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5위입니다. 대의원 6명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50개 주 가운데 두 곳에서만 예비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나머지 주자들 득표율은 미미합니다. 현재 총 8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남아있는데요. 톰 스타이어, 털시 개바드 예비후보는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선두권 경쟁에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 측은 앞으로 진행될 예비선거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각 지역 매체 광고 집행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민주당 예비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오는 22일 네바다주에서 코커스가 열리고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이어집니다. 각 예비후보는 이미 현지에서 유세를 진행 중인데요. 이어지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을 지내고 나면 구체적인 승부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슈퍼 화요일’이 뭡니까?

기자) 화요일 하루에, 여러 곳에서 예비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올해는 다음 달 3일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동시에 프라이머리를 진행하는데요. 그리고서 3월과 4월, 5월에 걸쳐 주별로 프라이머리를 이어갑니다. 이어서 6월 초에 뉴저지주와 워싱턴 D.C.까지 모든 예비선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진행자) 그러고 나면 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확정하는데요. 전국에 배정된 대의원 과반인 1천991명 이상 확보하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진행자) 공화당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재선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서 제공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 로고 (훌루, 아마존, 디즈니, 애플)
미국에서 제공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 로고 (훌루, 아마존, 디즈니, 애플)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닐센이 최근 공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4분기 유선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 가운데 19%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초에 같은 회사가 공개한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0%가량 됐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 사람들이 TV를 보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유선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다면 말 그대로 ‘케이블’, 즉 ‘유선’으로 TV에 들어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TV로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진행자) 둘 사이에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자) 아까 설명했지만, 일단 기계적으로는 영상이 TV에 들어오는 경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유선방송은 프로그램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터넷만 되면 아무 때나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팔리는 TV에서는 대부분 유선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닐센사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비용이 싸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밖에 이용하기가 편하고 볼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어떤 회사가 가장 앞서 나가나요?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닐센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1%로 점유율 1위였고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훌루가 12%,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8%였고요.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모두 합쳐 28%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자 많은 업체가 속속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디즈니와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HBO 맥스’는 올해 5월, 그리고 ‘NBC 유니버설 피코크’가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CBS 바이아콤’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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