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예비선거에서 격돌합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 보겠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예산에서 복지 부문을 대폭 감축한 소식, 그리고 연방 법무부가 불법이민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두 지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11일 뉴햄프셔주에서 대선 예비선거가 진행되는군요?
기자) 네. 민주-공화 양당이 11일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primar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3일 아이오와주에서 양당이 당원대회인 ‘코커스(caucus)’를 치른 데 이어, 두 번째 예비선거입니다. 등록 유권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프라이머리 형식으로는 처음이라, 예비선거 초반 승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공화 양당 상황, 차례로 살펴보죠.
기자)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샌더스 의원이 1위, 부티지지 전 시장이 2위를 기록한 뉴햄프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일에 나온 몬마우스대학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1위,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부티지지 전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 의원을 꺾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들 선택을 기다리는, 각 후보 발언을 들어보죠.
기자) 샌더스 의원은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치력과 선명성, 정책 각 분야에서 가장 준비된 예비후보는 자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경쟁자인 부티지지 전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부티지지 전 시장은 아이오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뉴햄프셔에서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자신이 최종 후보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겠다고 했는데요. 또 “우리 모두를 함께 참여시킬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더 낫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예비후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1, 2위를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최종 승리를 자신하면서, 뉴햄프셔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싸움에 뛰어들었고, 끈질기게 맞서고 있다”라면서 이런 싸움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 “미합중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국 조사에서 선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진한 상황인데, 뭐라고 합니까?
기자) 아직 예비선거 초반이어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는 “(인종적) 다양성이 더 큰, 다른 지역 예비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예비선거를 모두 치른 뒤에는, 자신이 후보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선거가 끝나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종적 다양성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예비선거 초기지역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백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부티지지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지지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의 예비선거를 치르고 나면, 소수계 지지에 강점을 가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 공화당 상황도 살펴보죠.
기자)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도,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10일 뉴햄프셔 최대도시 맨체스터를 찾아 유세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비난했고요. 이민ㆍ사회ㆍ보건 등 민생에 관한 민주당 정책 전반을 아울러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나요?
기자) 민주당 정책이 불법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미국 시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미국 시민의 복지보다, 불법이주자들의 요구를 우선에 두고 있다”라면서 “국경을 열어놓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무나 오라”는 게 민주당 정책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미국에만 오면 공짜 의료, 공짜 교육까지 다 제공해주겠다는 게 그들의 정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프라이머리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은 예비선거가 사실상 형식적 절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최종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요,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승리도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예비선거 과정 전반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경쟁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새 예산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조 8천억 달러 규모 새 예산안을 10일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 회계연도에 정부가 확보하려는 돈의 명세인데요. 국방지출 7천505억 달러와 비 국방 지출 5천90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죠.
기자) 복지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에 핵무기 연구ㆍ 개발 자금과 우주 예산은 크게 증액됐는데요. 우라늄 저장시설 신축에 1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고요. 새로운 핵탄두 제조와 두 가지 종류 미사일 개발 자금도 편성했습니다. 새 핵탄두는 잠수함 발사 용도인 ‘W93’입니다.
진행자) 증액된 우주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12%가량 증액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화성탐사 계획도 진행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화성에 깃발을 꽂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또한 미군의 여섯 번째 군대로 신규 창설된 ‘우주군’의 기간 시설 확보 자금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연방 지출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목적입니다. 최근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빚이 늘어나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줄어든 복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인 ‘메디케어’ 관련 자금이 7천억 달러 삭감됐고요.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푸드스탬프’ 사업비도 깎였습니다. 이 밖에 군 의료시설에서, 퇴역 군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혜택도 대폭 줄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예산안 그대로 정부가 돈을 확보하는 건 아니죠?
기자) 앞으로 의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승인하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dead on arrival)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크게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0일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국정연설이 미국민에 대한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 예산안이 “부도덕한 문건”이라며, 의회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거짓말’이고,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미국민의 전반적인 복지와 소득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던 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곧바로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데요. 샌더스 의원은 특히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고소득층과 군사 관련 산업만 혜택을 볼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두 지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불법이민자 관련 문제로 뉴저지주와 워싱턴주 킹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뉴저지주는 미국 동부에 있고, 킹카운티가 속한 워싱턴주는 서부에 있는데요. 시애틀시가 바로 이 킹카운티에 속합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소송을 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먼저 뉴저지 건은 뉴저지주가 관내 사법요원들이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신분과 석방 일자를 연방 이민관리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이건 대개 구금된 불법이민자들과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뉴저지주 주 검찰총장은 주나 지역 사법요원들이 연방 이민관리들과 협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주 법은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국(ICE)’이 구금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허용하는 것, 그리고 ICE가 구금자들을 면담하는 것도 교정 관리들이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킹카운티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킹카운티는 행정명령으로 ICE가 킹카운티에 있는 공항을 이용해서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연방 법무부가 문제 삼은 조처는 모두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이민요원들이 지역에 구금된 불법이민자를 찾아서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처를 도입한 지역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도시뿐만 아니라 주나 카운티 등도 포함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피난처 도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이민과 범죄를 조장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처를 없애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서 피난처 도시들에 갈 연방 정부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는데요. 이들 피난처 도시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 이런 지역이 몇 곳이나 되나요?
기자) 300군데 이상이라는데 주 차원에서는 최소한 8개 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몇몇 지역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가 추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에게 가벼운 벌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18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은 법원 명령 없이 이민관리가 민간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관련 서류를 보는 것을 금지한 법 등이었는데요. 이런 법들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심과 2심은 법무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가져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