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지불' 입법화

호주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호주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상원에 이어 오늘(25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매체와 사용료 협상을 벌이고, 협상에 실패하면 강제 중재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재 이전에 2개월의 조정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에서 “이 법이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시행 초기 1년간 검토 기간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자 인터넷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17일부터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호주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서 23일 합의를 이뤘고, 이 합의를 토대로 통과된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도 호주와 비슷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