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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겨냥한 '수출관리법' 통과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민감한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일, 중국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되는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수출관리법안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민수용이나 군사용 그리고 핵과 관련된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 개인도 적용 대상입니다.

수출관리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재 목록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기적절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인기 소셜미디어인 ‘틱톡’ 등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출관리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미국의 이런 제재에 중국의 보복 조처가 가능해집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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