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 자녀 허용' 등 출산정책 공개

중국이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21일) 보도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을 담은 '인구장기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사회부양비와 처벌 규정이 폐지되고 한 부부에 세 자녀 출산이 허용됩니다.

중국은 산아제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녀에 '미계획 출산'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고, 2002년부터는 이를 '사회부양비'라는 이름을 붙여 명문화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세 자녀 허용 외에도 임산부·아동 건강 보장과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 출산휴가와 조세, 주택, 교육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출산정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고 2035년까지는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한 법규를 완비하고 운용해 인구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 자녀 정책과 지원책은 중국의 인구구조 개선과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1천 180만 명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