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 자녀 정책' 공식 통과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일 부부 당 3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정부가 정한 자녀 수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해 온 사회유지비 부담 의무를 폐지하고, 지방 정부들에 육아 휴직을 장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 방송은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 2016년,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5월 세 자녀 정책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