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G 보안지침 발표...화웨이 배제 안 해

유럽연합(EU)이 새로 발표한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지침에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회원국들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29일) 5G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우리의 의사소통과 EU 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와 균형 잡힌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품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장비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화웨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은 5G 통신망 비핵심 분야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핵심 분야의 경우 위험 부담이 큰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선접속망 같은 비핵심 분야의 경우 35%까지 공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영국 정부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