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판사매수' 혐의 징역형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이날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당시 질베르 아지베르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기밀 정보 제공을 대가로 퇴임 이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프랑스 화장품 재벌인 로레알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파리 법원은 판사 매수 의혹과 관련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프랑스 법에 따라 징역을 사는 대신 1년 동안 전자태그 부착과 함께 가택연금 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외에도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2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모색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