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14일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마지막 질의응답에서 건강보험과 대법원 심리 과정 TV 중계 등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그러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관련, 절대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대단한 판례(super-precedent)”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철학을 옹호한다는 과거 배럿 지명자의 발언에 압박 공세를 펼쳤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원전주의(Originalism)’와 ‘원문주의(Textualism)’을 따른다고 밝히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판결과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주의’와 ‘원문주의’은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에 있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에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은 여러 주가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전주의를 엄격히 따른다면, 대통령이 인종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투표권을 보호하는 많은 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자기 사면권에 대한 견해 질문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도 대법원은 대통령의 복종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