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터넷 기업 보호법' 관련 국방수권법 거부 가능성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 보호법을 없애지 않을 경우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트윗에서 미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Big Tech)에 주는 책임 보호법인 섹션 230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선거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하고 불공정한” 섹션 230가 국방수권법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섹션 230은 기술 기업들에게 사용자나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적 정치 견해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하원에서 통과된 7천 400억 달러 규모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법안을 위원회가 조율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섹션 230의 전면 폐지 없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 컨퍼런스 위원회는 2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