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국제 조세 개혁안 지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1일, 조세회피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 기반에 대한 국가들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하는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개혁안이 “바닥을 향한 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누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신 모든 국가가 기술력과 혁신 역량 등 경제 기반요소들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가들이 사회기반시설이나 연구개발, 교육 등 중요한 공공재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제 조세 개혁안은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입니다.

이 개혁안이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국 관련법의 개정이나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