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WHO, 자금지원 재단 설립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논란 많은 홍콩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체적으로 자금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예상대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국제사회의 우려와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폐막에 앞서 인민대회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찬성 2천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압도적 표 차로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인대 전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경우가 없어 법안 가결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습니다.

진행자)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자)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중국의 정보기관을 상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거친 후, 홍콩 ‘기본법’에 이를 부칙으로 삽입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중국 지도부가 보안법 제정에 관해 따로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홍콩의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간 일국양제의 원칙을 준수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제치고 중국이 직접 홍콩 관련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미래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방 주요 국가들이 공동 성명도 내놨군요?

기자) 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4개국이 28일,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4개국은 성명에서 홍콩은 자유의 보루로서 오랫동안 번영과 안정을 구가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 시민의 자유가 줄어들고 홍콩의 번영을 가져왔던 체제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으로서, 홍콩국가보안법은 이에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홍콩국가보안법으로는 홍콩의 번영과 신뢰를 재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면서 홍콩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만이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줄곧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관련해 중대한 발표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7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은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미국 의회에 이렇게 보고한 것이 왜 중요한 건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지난해 제정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는지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는 인물이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홍콩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홍콩 반환에 앞서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투자와 관세 등의 분야에서 홍콩과 본토 중국은 달리 대우해왔습니다. 현재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홍콩정책법의 수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지금 상당히 많은 미국 기업도 홍콩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는 1천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물론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번 주 안으로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해 미국이 어떤 제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유엔안보리도 소집했다고요?

기자) 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27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홍콩은 중국 내정 문제라면서 안보리에서 다룰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위구르 법안 표결이 있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27일,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한 ‘위구르인권정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3,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체적으로 자금지원 재단을 설립했다고요?

기자) 네, 세계보건기구(WHO)가 27일 전 세계 보건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WHO에 대한 자금 중단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된 조처인가요?

기자) 그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조처는 최근의 자금 지원 쟁점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논의됐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WHO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WHO 연간 예산이 23억 달러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선진국에서는 중간 규모 병원 예산 정도라면서 국제기구로서는 너무나 작은 규모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로 설립된 WHO 재단은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WHO 재단은 WHO와는 완전히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됩니다. 초대 재단 이사장은 토마스 젤트너 전 스위스 보건 장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지금 WHO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은 물론, 회원국 탈퇴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WHO의 부실 대응과 문제점을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한 달 안에 개혁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WHO가 사실을 은폐하려는 중국의 편에 서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기자) 28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제 1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 현황도 알아보죠.

기자)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572만 명, 사망자는 35만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를 거쳐 최근에는 중남미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먼저 어려움을 당했던 유럽연합(EU)은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해 공동으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이 27일,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EU 차원의 경기부양책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공동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경기부양 방법을 놓고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더 심각한 남부 유럽국가들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보조금 형식으로 대출 상환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대출금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들 국가의 반발이 여전해 27개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멍 CFO에게 불리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27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이 법원의 헤서 홈즈 판사는 미국이 멍 CFO에게 적용한 사기 혐의가 유죄라면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에서 재판하는데 왜 미국 쪽에서 제기하는 혐의를 언급하는 겁니까?

기자) 네. 캐나다 법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외국 정부가 어떤 범죄용의자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죄가 돼야 이 사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이중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멍 CFO를 기소한 뒤에 그를 넘겨 달라고 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캐나다 정부에 멍 CFO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공항에 내린 멍 CFO를 체포했는데요. 이후 멍 CFO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캐나다 법원이 멍 CFO와 관련해서 어떤 걸 따지는 건가요?

기자) 미국이 적용한 혐의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멍 씨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캐나다 정부가 이를 위해 멍 씨를 체포한 것과 멍 씨를 미국 측에 인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따지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멍완저우 CFO에게 적용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화웨이 비공식 자회사를 통해서 이란과 거래해 미국이 부과한 대 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혐의입니다. 또 멍 CFO는 은행들을 속여 화웨이가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거래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멍 CFO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데요. 화웨이는 세계적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진행자) 캐나다 법원 판단으로 멍 CFO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단지 멍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죄가 되는지 따지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멍 씨에게 앞으로의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멍 씨 송환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로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되는데요. 최종 판결은 9월이나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그간 멍 CFO를 석방하라고 줄곧 요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멍 CFO가 죄가 없으니까 당장 석방하라면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27일에도 중국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캐나다 법원이 최종 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