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중국, 서구 민주주의 지속적 위협”…미국, G7 또다시 연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동맹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러시아가 개헌안 국민투표를 7월 1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연일 대중국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관리들은 물론, 미 의회에서도 연일 중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31일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에서 거듭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 볼까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지금의 중국은 10년 전과는 다르다면서 현 중국 공산당은 서방 동맹국들과 서구 민주주의, 서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폼페오 장관은 그게 현실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금 군사력을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들이 미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 동맹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라고 칭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서방의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직함으로 불렀는데요. 최근 백악관이 중국 관련 전략보고서에서 시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eratary)’라고 지칭한 데 이어 폼페오 장관도 공산당 총서기라고 부른 대목이 눈에 띕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최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 표결을 강행한 것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홍콩국가보안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여러 현안으로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28일) 미리 기자회견을 예고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가장 큰 주목거리의 하나가 홍콩에 대해 미국이 부여하고 있는 ‘홍콩특별지위’ 유지 여부였는데요. 이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홍콩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지난 1992년에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등에 있어 본토인 중국과는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해왔는데요. 하지만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중국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산업기술탈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인 안보 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군과 연관되는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천 명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주요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을 비판해왔는데요. WHO와의 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왔는데요. 세계는 지금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의 은폐로 10만여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 100만여 명이 대가를 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와의 관계를 끊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국제보건이 시급히 필요한 다른 곳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 살펴보죠.

기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의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미국의 WHO 탈퇴와 관련해, 미국은 이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서 탈퇴하는 중독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연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7정상회의가 9월경으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기자들에게 직접 일정 연기를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연기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 정부는 이번 달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직접 대면 방식으로 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불참 의사를 나타낸 것이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왜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 측은 그때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EU)의 중심축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불참한다면 정상회의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G7 정상회의, 이미 한 차례 연기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강타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번 달 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상황이 진정됐다고 보고, 캠프데이비드로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다른 나라도 함께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기존 7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은 시대에 매우 뒤처진 국가집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G7에서 G11으로 바꾸고 싶다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정상회의에 그치는 일시적 인지, 앞으로 이들 4개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캐나다 등은 크림반도 병합 문제로 축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데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금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6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7만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브라질은 이제 미국에 이어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감염자는 1일 오후 기준, 51만5천 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는 2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치료제를 보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200만 명분을 브라질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31일 브라질 정부와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논란이 많은 치료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당초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약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는 대규모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일부 실험에서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WHO도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안 직접 복용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브라질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1천 대도 브라질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브라질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14일간 브라질을 여행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날짜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 1일로 확정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오는 7월 1일,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국민투표가 연기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는 지난 4월 22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연기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이 자신의 최우선 관심 현안이라며 지난 3월, 국민투표 연기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당시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러시아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1일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41만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고요. 사망자는 약 4천900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모스크바도 일부 규제 조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일부 지역과 건설과 제조 등의 산업은 이미 규제를 완화하고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될 헌법 개정안, 푸틴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시험대입니다. 러시아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세 차례 임기를 연달아 지내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개헌안에는 이전까지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모두 없었던 것으로 ‘0’으로 재설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직에 오른 후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연임 제한 조항에 걸리자 측근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총리직을 수행하다 2012년 대선에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지난 2018년 다시 승리하며 지금 4기째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존의 대통령직 기간을 모두 백지화하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67세인데요. 현행 대통령직의 임기는 오는 2024년으로, 푸틴 대통령은 그때 72세가 됩니다. 만약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푸틴 대통령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맡을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2030년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푸틴 대통령은 84세까지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는 셈입니다.

진행자)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지난 20년간 견고했던 인기에 비하면 많이 추락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민간 여론 조사기관인 ‘레바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59%로, 집권 20여 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