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70여 품목 관세 면제…각국 2차 확산 우려 속 봉쇄 완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처를 속속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확산 우려도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 의회가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12일,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품목이 면세 대상입니까?

기자) 총 79개 품목인데요. 희토류 광석과 금광석, 은광석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 재무부는 그러나 이들 제품의 수입 가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면세 조처, 한시적인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면세 조처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에도 중국 정부는 거의 700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는데요. 이때는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품목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논란 속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8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일단락짓고 지난 1월,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죠. 이 합의가 잘 이행되면 이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1단계 합의의 주요 내용이 뭐죠?

기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율 조작 금지 등의 공정 시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첫 1년간은 약 770억 달러 규모, 두 번째 해에는 1천23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바로 그 점을 살펴보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1~2주 안에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는 종료될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일부 정책 자문들이 기존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중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재협상론에 대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전혀,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서명한 합의를 지키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대표들 간의 접촉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의 류허 경제부총리가 전화 통화로 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양국은 각각 성명을 통해 무역 합의가 정상 궤도에 있고,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무역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일단 양쪽 모두 무역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것은 막으려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조처를 취한 겁니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또 11일, 24만t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더 구매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도 일단 1단계 무역 합의 유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 모두와 전 세계에 유익이 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동등하고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합의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를 완화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주 대륙의 여러 나라가 속속 코로나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 기준, 1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420만 명, 누적 사망자는 28만7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이래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생산 활동과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쌓이면서 각국이 조심스럽게 봉쇄 완화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에서는 가장 심각한 영국도 완화 조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영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약 22만4천 명인데, 사망자는 3만2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1일 단계별 사회, 경제 부문 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동 제한 등의 봉쇄 조처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지만, 업종에 따라 활동을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진행자) 프랑스도 거의 두 달 만에 봉쇄를 풀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11일, 식당과 술집을 제외한 상점들이 문을 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11일, 프랑스의 사망자 수가 전날(10일)보다 4배나 늘고, 신규 확진자 수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은 유럽 주요 3개국 중에서 좀 더 일찍 봉쇄 조처를 완화했는데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도 도축공장과 양로원 등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 다음 단계 완화 조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만약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 규제 조처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 수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12일 기준, 23만2천여 명인데요. 11일에는 1만1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일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도 봉쇄 완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완화 조처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TV 연설에서, 러시아 국민은 12일부터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조건부 복귀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할수록 보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주간 전 국민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며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도 단계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도 12일부터 철도 운행을 재개하는 등 봉쇄 완화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 3월 말, 철도와 도로, 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단계별 봉쇄 완화 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이 재개되고, 공장이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있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봉쇄 조처 완화 이후 최근 며칠간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2일 현재 7만1천여 명, 사망자는 2천300명 대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처가 그동안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한국에서도 최근 클럽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2차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홍콩 의회가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기자) 네. 법안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가를 쓰거나 국가가 나올 때 야유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진행자) 홍콩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네,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중국 국가가 나올 때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었습니다.

진행자)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고 징역 3년 형에 6천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합니다. 친중국 성향 의원이 법안 처리에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친민주 성향 의원이 해당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진행자) 홍콩 안에서 축구 경기 같은 공공행사에서 중국 국가를 트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아시다시피 홍콩은 중국 영토입니다. 홍콩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긴 했지만, 엄연히 중국령인데요. 그래서 홍콩 내 공공 행사에서 자주 중국 국가가 나옵니다.

진행자) 이같은 홍콩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잠잠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에서는 지난해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계속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오래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더구나 범죄인 송환법 개정 반대 시위가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크게 긴장했었는데요. 결국, 홍콩 행정당국이 문제가 된 법안의 개정을 철회하면서 시위가 잦아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홍콩이 그동안 더 조용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시위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최근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정부가 ‘어머니의 날’ 행진을 금지하자 지난 주말에 홍콩 시내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2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