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집 – 세계] 오바마 행정부, 새 의회에서 정책 추진 더 어려울 듯

문) 미국의 올 한해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중간선거 결과였죠?

답) 그렇습니다. 제 111대 의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백55석, 공화당은 1백79석을 점해 민주당이 76석을 더 차지했지만,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선전으로 판도가 뒤바껴 공화당이 2백42석, 민주당이 1백93석으로 공화당이 도리어 49석을 더 많이 점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원에서도 공화당은47석, 민주당은 51석을 점해 단 네 석 차로 가까스로 다수당 위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문) 이런 선거결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추진이 더 힘들어지게 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위치를 점했던 제 111대 의회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힘든 투쟁을 벌였는데, 내년 1월 3일 이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형국에 처해지지 않을 까 하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문)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제 111대 미 의회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생산적인 의회였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온 건가요?

답) 그건 공화당의 대단히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이라고 까지 평가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간 금융분야의 획기적인 개혁 법안이 채택됐고 오랫동안 큰 쟁점이던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복무 금지법이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스 연구소, 노먼 온스타인 연구원은 제 111대 의회는 지난 1960년 대 위대한 사회를 표방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 당시 89대 의회의 실적과 맞먹는 다고 강조합니다.

문) 이번 중간선거에선, 강력한 보수성향 유권자 운동인 티파티의 등장이 가장 특기할 만한 정치적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티파티의 영향으로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도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의회에서는 티파티의 지원으로 당선된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의 목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초선의원은 티파티의 지지로 당선된 공화당 초선 의원이 83명으로 전체 공화당 의원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지적합니다.

문) 민주, 공화 양당의 중도적 의원들 대신에 강력한 보수 성향 의원들이 들어섰다는 건 앞으로 미 의회의 정치판도가 더 양극화 될 전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벌써부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겠죠?

답)그렇습니다. 의회소식 전문 매체인 콩그레셔널 쿼털리의 데이비드 호킹스 편집장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한 이상 행정부에 막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에서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소수당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의사일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의회 소환권과 국정 조사권 등 의회의 감시권한을 발동해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 들과 각료들을 수시로 의회에 불러들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신랄하게 국정을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고 호킹스 편집장은 전망합니다.

문) 그런 우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파당주의가 아니라 협력과 진전을 투표했다고 선언했죠?

미국과 전세계 최대 현안들을 조망하는 미국의소리 연말 특집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간선거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제 수행에 제동이 예상되는 새해 미국 의회를 전망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