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집 - 세계] 미국과 중국 관계, 심한 굴곡으로 얼룩진 한해

문 ) 2010년은 세계 신흥 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관계가 심심치 않게 국제사회 주목을 끌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새해 벽두부터 문제가 불거졌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타이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동결했습니다. 곧 이어 미국의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중국 발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발표해 커다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문 ) 그런데 2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면담해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됐죠.

답 )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에 앞서 중국은 여러 차례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그 면담은 이뤄졌고 그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의한 워싱턴 핵 정상회의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후 주석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핵 정상회의에 모습을 들어내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 ) 미국과 중국간 관계는 타이완과 티베트 등의 문제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 분야 등에서도 점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고 봐야겠죠?

답 ) 지적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간 관계는 갈수록 더 광범위하고 미묘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쳉 리 연구원은 두 나라 관계를 역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나라 관계는 희망과 두려움이 엇갈리는 관계, 진전과 엄청난 문제가 뒤범벅 된 관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불신과 신뢰의 역설적 관계라는 겁니다.

문 )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간 협력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

답) 미국과 중국은 대체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는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재 평가라든가 무역 불균형 같은 분야에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실제로 첨예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충돌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어렵기만 한 한 해였습니다.

문) 그러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내년, 2011년 1월에 미국을 방문할 때 두 나라 정상간 회동에서도 양국 간의 긍정적 접합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까요?

답) 그렇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죠.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후 주석이 내년 1월 워싱턴을 방문할 때 어떤 사안들에서 어떻게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느냐가 커다란 숙제라는 겁니다.

문 )두 나라간 직접적인 현안들만 해도 어려운데 한반도 긴장상황까지 겹쳐 중국의 역할이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2010년 한해 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인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과 미국이 이렇다 하게 협력하지 못한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지난 3월, 북한에 의해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이 폭침당했을 때 중국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려 들지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데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문 ) 중국이 남 중국 해에서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답 ) 남 중국해의 스프라틀리, 파라셀 군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말레이시아 그리고 타이완 간에 분쟁이 일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분쟁 국가들간의 중재 역할을 내비치고 있지만 중국은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 해 분쟁해역 해저에 유인 잠수정을 보내 중국 국기를 꽂아놓는 등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