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회 보고 자료에서 6자회담 재개는 북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서 6자회담 재개 시기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벌기에 악용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도발에 이은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핵 능력을 키워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북핵 불용 및 확고한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한미 공조와 한중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중 세 나라간 전략적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강한 압박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초빙 교수는 지난달 말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난 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초기에 이뤄질 수 있는 조치라고 말해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2.29 합의 이상의 선행 조치라는 조건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과 관련해 윤 장관은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주장에 환영을 표시한 데 대해선 미국측의 언급 내용에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며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서 6자회담 재개 시기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벌기에 악용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도발에 이은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핵 능력을 키워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북핵 불용 및 확고한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한미 공조와 한중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중 세 나라간 전략적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강한 압박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초빙 교수는 지난달 말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난 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초기에 이뤄질 수 있는 조치라고 말해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2.29 합의 이상의 선행 조치라는 조건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과 관련해 윤 장관은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주장에 환영을 표시한 데 대해선 미국측의 언급 내용에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며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