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이번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다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를 지지해 왔고 이번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총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결의안의 안보리 의제화는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걸림돌로서 중국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에 안보리 통과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 여부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만큼 현재 비상임 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설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