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 군은 지난해 이에 대응한 준비 태세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정책과 전략,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김 씨 정권의 생존전략으로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사령관]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ggressively developed and utilize asymmetric capabilities….”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전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비대칭 도발이 거의 사전경고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사령관] “My top concern is that we will have little to no warning of a North Koran asymmetric provocation……”
비대칭 도발은 주기적 행동과 (예기치 않은) 대응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장사정포와 로켓, 탄도미사일을 거의 예고 없이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 훈련 기간에 실전훈련과 비무장지대와 서해 도서지역에서의 군사 활동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인권을 부인하면서 이런 비대칭 전력 강화와 무기 확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군은 이에 대응한 억제와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사령관] “Last year, the alliance took significant steps in improving its capabilities and capacities to deter aggression…”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맞춤형 억제전략 (TDS)을 더욱 개선시켰고 ‘4D’ 전략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4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 (detect)와 방어 (defend),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를 합한 작전개념입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또 지난해 미 육군과 공군의 순환병력 배치와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올해 미-한 합동 독수리 훈련에 최신예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함)과 구축함들을 투입해 북한의 비대칭 공격을 조기에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국이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3와 F-35 전투기,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국방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그러나 사전경고가 거의 없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감시. 정찰 능력 (ISR)과 전장 통제체제 구축, 즉 연합방위의 상호운용성이 높은 C4I,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BMD)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가 패트리엇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사령관] “Those systems would enhance the capability of our present Patriot systems that are on the peninsula today…”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사드에 관한 언급 없이 “미-한 동맹이 다층 방어와 상호운용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틴 워무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해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워무스 차관] “North Korea has not tested some of its capabilities, and we don’t yet fully know what they’re able to do…”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등 관련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핵무기 능력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워무스 차관은 그러나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위협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배경 때문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GBI)을 30개에서 44개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