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3일)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 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언론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3년 제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 (5월3일)’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날을 맞아 각국 정부에 언론인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은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고발해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안전을 보장 받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언론자유가 급격히 쇠퇴해 최근 10여 년 내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세계 언론인 7 명 가운데 1명만이 안전을 보장 받고 국가의 간섭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특히 북한의 언론자유 수준이 전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세계 199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97점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다시 안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 정치,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지난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새라 쿡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새라 쿡 연구원] “You have one party regime that controls all of the domestic news outlets, and it attempts to regulate all of the communication and it has very harsh punishment…There are very few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you get that level of punishment ”
일당독재 정권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모든 언론기관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특정 채널과 주파수에 고정돼 있는 등 언론에 절대적인 통제를 가하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쿡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새라 쿡 연구원] “In North Korea, the TV and Radio channel has to be set..I think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like that and it is the most restrictive information environment in the world.. ”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도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모든 매체를 공포정치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 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해성 씨는 ‘VOA’에 북한의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해성 씨] “인민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내려 먹히고 싶은 것!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 게 수 십 년 동안 쭉 왔지요. 이렇게 말해야 만이 방송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 라디오와 다양한 기기, 장마당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별 현황: 북한 편’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부의 라디오 방송들과 민간단체들의 정보 유입 활동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DVD등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획득에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to radio”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란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새라 쿡 연구원은 북한이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새라 쿡 연구원]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 doesn’t result in kind of harsh punishment….”
주민들이 자유롭게 외부 방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처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쿡 연구원은 또 언론이 국가의 통제나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서 국가 소유가 아닌 독립 언론기관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헌법 67조에 근거해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