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약화됐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US Officials Warn of China’s Waning Influence on N. Korea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전략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북한 정권의 장거리 로켓과 추가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사령관]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waning or China doesn’t have influence on North Korea that it had…”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자제시켰지만 지금은 이런 압박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시어 차관보는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를 인용해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시어 차관보] “The Chinese reiterated to me, as they have in the past, that their influence with North Korea is limited, particularly under the new regime …..”
열흘 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말을 반복했으며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이후 두드러졌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시어 차관보는 중국 당국도 김정은 정권의 이런 자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국방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추가 압박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서 북한 정권이 장거리 로켓과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게 자신의 임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사령관] “We strengthen South Korea’s ability in their BMD systems and that is….”
해리스 장관은 특히 이런 탄도미사일방어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AAD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로 고도 40-150km 사이에서 상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부의장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사드(THAAD)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