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조치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의지 측면에서는 발사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지만 언제 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7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변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해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존 제재가 이미 강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확대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유엔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이런 해당되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윤 장관은 또 이번 달에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의 한반도 배치 논의와 관련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동맹강화 차원에서 사드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가입 시기를 놓친 문제와 통상전략 부재 문제를 놓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TPP의 내용이 공개돼야 가입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이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입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