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곧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 Korea Eyes US Missile Defense System as North Continues Tests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처럼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 온 때문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국의 ‘문화방송’에 출연해 사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 TBR의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조기경보 레이더의 한 종류인 TBR은 유효탐지거리가 600 킬로미터로, 중국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최대탐지거리가 2천 킬로미터인 전진배치용 레이더도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한 양국의 논의가 곧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 신문은 28일 양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한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주에 이런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게 없다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남한의 대응 차원에서 사드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에 외교적 의미로는 대북 제재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의 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군사 전문가는 중국은 설사 TBR이라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넘어 미-중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