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립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ve forward to ensure accountability of the senior leadership of DPRK including that of mr. Kim Jong-un.”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 관리들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으로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인하면서 밖으로는 (도발 위협 등)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The country is pouring large amount of resources into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많은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다며,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3 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I have proposed that three member -group of expert to be set up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하거나 제 3국에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언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측 대표들도 책임자 기소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We strongly support the Rapporteur’s calls for accountability and commend…”
킹 특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다르스만 보고관과 유엔 담당자들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들은 앞서 발표한 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31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그러나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엔 기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하며 인권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I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as the DPRK claims, there is no reason for the hesitation….”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측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