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국의 대북 교역 중심지인 단둥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미국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은 극히 일부만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방송이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의 실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큰 구멍이 있다는 제목의 31일자 기사에서 북-중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온 단둥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국 랴오닝 성 단둥 시는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중국의 대북 무역 중심지입니다. 많을 때는 하루 200대가 넘는 차량이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갑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새 대북 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무역은 평상시와 다름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2270 호가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국인 택시기사는 이 신문에, 세관 당국이 검색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의 한 관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의 5% 정도만 세관이 검색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겉으로 보기에도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물품들이 예전같이 북한을 드나든다고 전했습니다. 철과 석탄은 중국으로 들어오고, 원유는 예전처럼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민생용 물품의 교역을 제재의 예외로 남겨둔 탓에 대북 제제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단둥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화물용 차량 행렬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북한으로 이어지고 전했습니다.
`CNN'은 단둥 세관이 북한행 차량을 검색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며, 중국 외교부와 랴오닝 성 정부에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현지 당국은 대북 제재에 규정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처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수가 성행해 이런 조처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현지 업자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북한산 희토류나 금 등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 밀수선들이 여전히 이런 품목들을 중국으로 반입한다는 것입니다.
`CNN' 방송도 현지 밀수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금에서부터 곡식,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산업용 화공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밀수로 북한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곧 제재가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