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평양의 돈주들이 타격을 입고, 북한경제가 3% 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해운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필리핀은 자국 항구에 들어온 제재 대상 북한 화물선 진텅 호를 검색한 뒤, 이 배를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 대변인입니다.
[녹취: 아만드 대변인]” The countries are alerted by the UN about vessels coming from North Korea to be more careful…"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아만드 발릴로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온 선박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검색을 실시하라는 유엔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 척은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를 맴돌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광물 거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KBS'의 현지 취재에 따르면 북한 무산광산과 중국을 연결하는 지린성 화룡시에서는 북한산 광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3월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 무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로 연간 1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북-중 광물 거래가 50%만 중단돼도 북한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최경수 소장]“50%만 중단돼도 6억5천만 달러 수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것도 큰 금액이고, 타격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종사했던 광부라던가 타격이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북한과 중국 간 금융 거래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에 따르면 단둥에 있는 중국 ‘농상은행’과 ‘초상은행’은 이미 북한 주민의 개인계좌 개설과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또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오가던 화물 차량도 부쩍 줄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박사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무역과 해운 등 대외 분야가 주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윤] ”90년대 있었던 고난의 행군은 농업 피폐화로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번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 부문이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갈 겁니다.”
북-중 교역이 줄어들 경우 장마당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고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최경수] "무역 제재를 통해 지하자원이건 수산물이건 섬유 등 중국 물품이 줄고 외화 확보량이 줄어들면 북한 시장에서 돌아가는 규모가 상당했는데, 그럼 거래되는 물건이 줄고, 아무래도 경제가 나빠지겠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떼돈을 벌어온 평양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김영윤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영윤] “돈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모든 물품을 중국에서 가져와 북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데, 제재가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군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항공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는데 제재가 계속되면 북한 군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f China truly stop aviation fuel…"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화 배분정책을 조정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경제 병진정책’에 따라 외화를 핵개발을 비롯한 군수 분야에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민생 분야를 챙겨왔는데,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강인덕]”군수공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인민생활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핵-경제 병진정책을 쓰는데 핵 부문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경제 분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핵 부문에 그대로 돈을 투입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본격화돼 수출이 절반 정도 감소할 경우 북한경제가 3% 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북한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영훈 수석연구원] “중국이 엄격하게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45%에 달하는 무연탄 등 광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1차적인 국민소득 감소분을 추정해 보면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을 3%포인트 이상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수입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대북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